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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은?

2021-08-31 15:30

취재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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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이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가 지급대상이며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부터 지급된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식당 주인이 8월 30일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9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절차가 시작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는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이 담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올해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나 1인 가구와 2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했다. 1인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 이하이거나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1인가구 연소득 5800만 원 이하, 2인 맞벌이 직장건보료 25만 원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한다. 2인 맞벌이가구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맞벌이로 인정하고, 3인 가구와 동일하게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25만 원, 지역 가입자는 28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외벌이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 20만 원, 지역가입자는 21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31만 원, 지역가입자는 35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그 결과 전 국민의 약 88%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됐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 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구성기준은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된다.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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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에서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9월 6일부터 신청가능, 출생년도별로 요일제 신청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은 모두 시행 첫 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한다.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첫 주가 지나면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0월 29일까지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콜센터 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하고 지급도 개인별로 받는다.

 

지급방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을 원한다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9월 13일부터 가능하다.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바로 받을 수 있다. 사용한 금액은 충전식의 경우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지역사랑 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편의점, 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타벅스 등 매장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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