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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전원 입학취소, 동생 징역3년...아내 정경심 재판은?

2021-08-30 14:52

취재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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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데 이어 동생 조권 씨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조국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지 못하고 동양대 교수직에서도 면직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데 이어 동생 조권 씨가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았고,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동양대 교수직에서 면직된데 이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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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확정 2~3개월 소요될 듯

부산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법률대리인에게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배 행정 처분 결정을 통지했다. 부산대는 법상 청문회 개최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문 대상자 측과 협의해 청문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가 최종 행정 처분을 확정하는 데 2~3개월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가 입학취소 처분을 확정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처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5조에 의거 의사면허는 의대나 의전원 졸업자만 취득 자격이 있기 때문에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많다. 한편으로는 의료법 65조에 면허 취소 사유에 의전원 입학 취소 등의 내용이 없어 면허 취소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조민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 지난해와 올해 초에 걸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해 현재 한국전력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 채용비리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웅동중학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8월 26일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실형을 선고하는 관계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기로 한다”며 조 씨를 법정 구속했다. 1심 판결에서 결정된 추징금 1억 4700만 원은 유지했다.

 

조 씨는 아버지가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 8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을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한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 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이 일자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배임수재 대신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으나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조 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도하에 공범들과 함께 1억 8000만 원을 수수하면서 정교사로 채용되게 해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고 웅동학원 교원채용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며 “경제적 착복 목적으로 교육제도의 중요한 역할인 교원 직위를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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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동양대 면직 처분, 재판에서 급성 대장염 증상 호소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면직을 당했다. 동양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열린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에서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를 8월 31일자로 직권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동양대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으로 재판에 회부된 정 교수의 혐의가 법원에 의해 유죄를 선고 받자 이같이 결정했다. 정 교수는 면직 처리 전 학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현재 남편 조 전 장관과 함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나란히 재판을 받고 있다. 8월 27일 진행된 재판에서 정 교수는 급성대장염 증상을 호소해 공판이 시작된 지 약 2시간 만인 오전 11시 50분 쯤 마쳤다.

 

정 교수 측은 피고인의 건강 문제로 일찍 재판을 마쳐달라고 요구했는데, 11시 20분 쯤 변호인의 반대 신문 도중 갑자기 손을 들고 재판장에게 건강 이상을 호소했고 재판부는 10분간 휴정 명령을 내렸다. 정 교수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건강상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기일을 변경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다음 공판은 9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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