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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의사면허 취소...조국 심경은?

2021-08-24 14:45

취재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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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조 씨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8월 24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예정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정처분결정은 행정처분과 다른 사전 절차로 부산대는 조 씨의 청문 과정을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3개월쯤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입학 시 제출서류 기재사항 달라…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되어있다”며 “이를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4월 22일 조민 씨의 입시 의혹에 대해 공정위를 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매주 모임을 열어 조 씨의 입학서류와 당시 전형위원을 조사했으며 조 씨 측을 소환해 직접 소명을 들었다. 공정위는 8월 19일 4개월간 조사를 마친 뒤 최종 활동 보고서를 대학본부 측에 제출했다. 대학 측은 학사검토까지 거쳐 결론을 내린 뒤 닷새 만에 언론에 이를 공개했다.

 

부산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법원의 판단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항소심에서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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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법원은 또한 정 교수가 조 씨의 입시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의과대학연구소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인턴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활용했고, 이 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7대 스펙 중 3개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직접 허위로 작성했고 2개는 조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의사자격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에 한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조 씨는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2월부터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조민 씨의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부산대의 조민 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상 정해진 행정절차란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나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말한다.

 

조국 심경은? "고통스럽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딸의 입학 취소에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2015년 입학 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 취소의 예정 처분 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며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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