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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및 지급 방식은?

4인 가족 월 소득 877만 원 이하, 1인당 25만 원 씩 지원

2021-07-05 11:21

취재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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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 말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 씩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금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기준 및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될까.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신청을 시작한 2020년 7월 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방문한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있다.

이르면 8월 말부터 19세 이상 성인은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7월 4일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 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눌 방침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상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2019년 종합소득에 기반 해 최신 소득정보가 미반영되는 점과 지역가입자와의 부과체계 형평성 등은 보완해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했다. 

 

가구소득 하위 80%→4인 가족 합산 소득 877만 원 이하

고액자산가의 경우 컷오프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제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를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했다. 재산세 과표 8억 원 초과 구관은 공시가격으로 약 15억 원, 시세로 20억~22억 원 부동산을 말한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는 모두 연 1.5%금리 예금에서 얻었다고 가정하면 13억 4000만 원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 내에서 최근 집값 상승 폭이 컸던 만큼 부동산 컷오프 기준을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족 구성원의 합산 연간 소득이 약 1억 원에 못 미치는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하위 80%는 기준중위소득 기준 180%와 비슷하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877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2인가구는 555만 원, 1인 가구의 경우 329만 원 정도다.

 

이번에 지급 될 ‘상생 국민지원금’은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원 대상 및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지난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소득 하위 80%가구에만 지급한다. 또한 4인 이상 가구에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했던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25만 원씩 가구원 수에 맞춰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5인 가정은 125만 원, 6인 가정은 150만 원을 받는다.

 

1인당 25만 원, 성인 가구원은 각자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

지급 방식도 달라졌다. 지난해에는 가구의 지원금을 세대주에게 한 번에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가구원 중 성인은 개별적으로 지급되며, 미성년자 자녀의 몫은 세대주에게 지급된다.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을 포함한 지원금 75만 원을 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 원을 따로 받는 식이다.

 

소득이 더 낮은 가구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296만 명에게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인 당 10만 원 씩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가능 시기는 지난해처럼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금 출금이나 이체는 불가능하다. 사용처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일부가 제한되고 사용 기한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올해 연말까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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