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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이어 육군도…군에서 일어난 성범죄 실태는?

2021-06-10 11:30

취재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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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부사관이 상습 성추행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데 이어 육군에서도 부대 내 지속적인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국군수도병원,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군수송기

군대 내에서 성폭행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이 모 중사가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데 이어 이번에는 육군에서 성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육군 대대장 피해자 3명에게 지속적 강제추행

육군중앙수사단은 강원 모 부대 대대장인 A 중령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의 사단 군사경찰은 지난 5월 10일 한 여성 장교가 사단장의 이메일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군사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소 3명이며, 가해자로 지목된 대대장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사건을 파악한 다음 날 대대장을 보직 해임하고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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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모 중사 빈소를 찾은 조문객.

 

 

군대 내에서 일어난 성폭행인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충남 서산 소재 20전투 비행단에서 여성 부사관인 이 모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사는 1년 가까이 강제 추행을 당했으며 이를 상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까지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6월 7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서 “이 모 중사는 과거 1년 여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사람 중에는 사건을 그냥 덮자고 회유에 가담한 인원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같은 군인이자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회유와 압박을 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3월에 신고를 하고 나서도 2주 이상 지난 시점에 사건 피의자들 중 한 명이 남편을 찾아와서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가해자의 인생이 불쌍하지 않냐는 식으로 남편을 회유했다”며 “이후 유가족이 이런 상황을 알게 돼서 남편에게 그것을 항의하도록 한 부분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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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군수도병원.

 

 

국군수도병원,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성추행사건 발생

이 뿐 아니라 군 병원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대통령의 주치의를 역임했던 국군수도병원의 70대 의사가 진료를 보러온 공군 여성 장교를 성폭행했다. 공군 장교로 입대해 전역한 B 씨는 2017년 국군 병원에서 근무하다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당시 신경과장이었던 의사 C 씨에게 치료를 받았다. 

 

3년 뒤 B 씨가 국군수도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함께 식사를 하고 나온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C 씨가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집으로 끌고 가 갑자기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집 밖으로 달아난 B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해리성 기억상실증, 마비 등의 증상을 겪다가 일주일 뒤 부대에 C 씨를 신고했다. C 씨는 지난해12월 강제추행,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육군사관학교에서도 4학년 남성 생도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 추행해 퇴교 처리를 당한 것이 드러났다. 육사 측은 지난 4월 초 생도 대상 성인지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육사 4학년 생도인 D 씨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D 씨는 군사경찰, 군 검찰 수사 결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기소됐고, 이후 육사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교 처리됐다.

 

군 관계자는 “육사 내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각 분리한 뒤 군사경찰과 군 검찰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피해자 심리상담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다”며 “가해자 퇴교로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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