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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시비리 의혹 자체조사 시작...이화여대 입학취소 정유라 때는 어땠나?

2021-03-25 11:19

글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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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의 자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사결과 부정입학이 인정되면 조 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이와 관련해 부산대의 조사를 받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 발언에서 조민 씨의 의혹에 대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부산대에 조민 입시비리 사실 관계 조사 지시

또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대가 사실 관계를 조사해 조치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부산대의 계획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8일 교육부는 부산대 측에 조 씨의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3월 22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부산대 의전원의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 된다’는 규정과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있다.


조 씨는 2015학년도 의전원 수시모집에 ‘자연계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지원하며 입학원서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KIST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 경력을 적었다. 자기소개서에도 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등을 기재해 최종 합격했다.


조민 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자녀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조민 씨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가 1.16점에 불과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 씨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4개 경력 증명서가 모두 허위 또는 조작된 서류라고 판단했다.

 

최서원 딸 정유라는 의혹 일자마자 이화여대 입학 취소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부산대를 직접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 입학취소는 교육부가 아닌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였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에서 이화여대에 직접 감사에 나서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하라는 처분을 요구한 적 있다. 그러나 조 씨의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감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 수사가 먼저 시작돼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정 씨의 사례와 다른 교육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정유라 씨에 대한 학교의 징계는 재판보다 빨랐다”며 “입학취소는 형사사건이 아니고 징계절차인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2016년 12월 2일 이화여대의 입학 취소가 결정됐다. 이화여대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에서 정 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청담고가 2017년 3월 8일 정 씨의 졸업을 공식 취소해 3월 14일 서울시교육청에 졸업 취소를 통보했다.


조사결과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 면허 자격 취득 요건으로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졸업 후 해당 학위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면허도 취소해야한다”며 “의전원 졸업이 취득요건인데 입학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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