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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부, 친모 상대 양육비 소송 일부 승소

2021-02-27 15:56

글 : 신나라 여성조선 온라인팀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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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의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친모에게 밀린 양육비를 일정 비율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은 이달 초 구하라 친부 구 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친부가 친모의 과거 양육비와 관련한 청구 소송으로 진행됐다. 소장은 2020년 7월 접수된 이후 여러 차례 심문기일을 거쳤다. 구 씨는 2번 모두 기일에 참석했지만 A씨는 변호인을 대신 보내 재판에 임했다.


법원에 따르면 구 씨는 A씨와 별거 후 구하라 남매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모친의 도움을 받아 단독 양육했다. A씨는 그 기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매의 밀린 양육비를 6720만원으로 계산했다. 1인당 월 30만 원으로 책정했고, 기간은 각 112개월로 판단했다.


법원은 A씨에게 "과거 양육비 및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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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엄마, 장례식장 나타나 상속분 주장 

구하라는 2019년 11월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구 씨는 아들 구호인 씨에게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했으나 구하라가 9살 무렵 집을 나간 A씨는 딸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유산 상속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가까이 연락이 두절된 A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하면서 결국 가족간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구호인 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구하라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며 "유산을 친부와 오빠 등 유가족이 6, 친모 송 씨가 4의 비율로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구호인 씨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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