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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시비리 논란...조민은 인턴 합격, 정유라는 세금 체납 또 자택 압류

#조국 #최서원 #입시비리

2021-02-26 09:36

취재 : 이근하 기자  |  사진(제공) : 조선일보DB, 이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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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문제로 도마에 오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하면서, 최서원 딸 정유라의 대학 입학 취소 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2년 전 출산 이후 뚜렷한 근황이 공개되지 않은 정유라. 정 씨의 요즘을 취재했다.
 
“(조민에 대해) 검찰 수사가 먼저 시작되면서 교육부 감사를 하지 못했다. 감사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대학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었고, 1심 재판 결과까지 봐왔다. 정유라는 교육부가 감사를 나가서 입시 부정을 확인해 입학 취소를 요구한 경우다. 통상 감사를 하다가도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감사를 중단한다.”
 
지난 2월 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사건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지적한 형평성 논란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논란의 요는 조민의 입시비리 조사가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 성대 교수 자녀의 서울대 치전원 입학 취소,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 퇴학 등 다른 입시비리를 처리하는 과정과 상반된다는 것이다. 
 
조민은 의사국시 합격에 이어 2월 초 한일병원 인턴으로 채용됐다. 조민과 자주 비교되는 정유라의 근황이 궁금해졌다. 정 씨는 2019년 10월 셋째 아이를 낳았다고 직접 공개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정 씨가 약 19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정 씨는 이 과정에서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출산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한 언론을 통해 “출산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는데 갑자기 검사와 수사관 두 명이 입원실로 찾아왔다. 옷 입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했지만 검찰 남자 직원이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 정 씨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최측근은 “심리와 건강 모두 너무 좋지 않다. 지난 일들 때문에 포비아(공포증)가 심하다. 모성애가 굉장히 강해 애들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것도 싫어한다”고만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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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가 거주 중인경기 남양주 호평동 소재 아파트

 

자택 지분 압류, 
최근 목격담 없어…
 
2월 중순, 정 씨가 거주 중인 경기도 남양주 호평동 소재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와 남편 이 씨가 2019년 2월 말 공동명의로 매입한 84평 규모의 테라스 세대다. 매입가는 9억2,000만 원이며 주택소유지분은 정 씨가 10%, 이 씨가 90%다. 두 사람의 매매계약 6일 뒤 최서원이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 채무를 만들었다. 다시 말해 정 씨 부부가 최서원에게 7억 원을 빌려 이 집을 사들였다. 마땅한 소득원이 없을 딸 부부에게 최서원이 돈을 건넸을 걸로 추정된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현재 정 씨의 지분이 압류된 상태라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남양주세무서 체납징세과가 1월 25일 조치했다. 체납징세과는 압류, 공매 등 통상적 체납관리뿐 아니라 악의적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추적 조사 업무도 맡는다. 정 씨의 체납 유형이나 규모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절차로 보면 그는 독촉장을 받았다. 
 
해당 세무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 납부 기한 익일까지 납부가 안 되면 압류 대상의 승인을 얻는다”며 “환가하기 가장 유리한, 부동산 선순위 채권이 확보 가능한 재산부터 압류 진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류는 임의적인 채권을 변제하는 걸 막고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강제 대금하기 위한 절차”라며 “그 이후에도 바로 공매 절차를 이행하는 게 아니라, 채권 확보가 되면 임의 기간을 다시 준다”고 부연했다. 체납자가 일부 금액을 납부 중이라면 이후 조치 이행도 미뤄진다. 
 
동네 주민들은 최근 정 씨를 본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열 가구도 채 되지 않는, 같은 동에 사는 주민조차 “보질 못했다”고 했다. 한 상점 주인은 “예전에는 동 입구에 잠깐 앉아 있거나 애완견 데리고 산책도 하더니 언젠가부터 전혀 볼 수가 없다”고 떠올렸다. 또 다른 주민은 “밤에는 늘 불이 꺼져 있어서 아무도 안 사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정 씨가 승마용 말에 부과된 증여세에 불복해 낸 소송에 대해 “과세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2월 4일 나왔다. 이번 판결로 정 씨가 납부할 증여세는 기존 4억9,000여만 원에서 약 7,000만 원으로 줄었다. 강남세무서는 최서원이 2011~2013년 네 마리 말을 사면서 부담한 구매 대금이 딸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 2017년 1억8,0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말들을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그룹의 뇌물로 거론된 것과 다른 말이다. 
 
이에 정 씨는 말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있고 자신은 무상으로 말을 이용했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또 자신의 명의로 어머니가 가입해준 보험의 만기환급금, 자신이 사들인 경기 하남시 땅, 어머니가 내준 서울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하남시 땅에 대한 증여세만 부당하다며 1억7,000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나,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말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봐 추가 과세 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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