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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과 중산층 청약기회 늘어나... ‘2‧4 부동산대책’ 내 집 마련 기회?

2021-02-05 16:03

글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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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 주택 83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공공주도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구역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공공주도로 서울지역 32만 호를 비롯해 전국에 836000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은 83만 6000호로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에 공급될 32만 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막대한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 한다고 말했다.

 

전국에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공급 쇼크 수준

이번 대책은 수도권지역을 비롯해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공공이 지구를 지정해 부지를 확보하고 거점 시설 개발까지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노후화와 슬럼화가 진행된 지역을 다시 재정비할 계획이다.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에서 저개발 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사업을 제안하면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은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1년 이내 토지주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또한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토지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채납을 제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 소규모 재개발까지 더해 306000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136000), 도시 재생 사업 방식 개선(3만호), 공공택지 신규 지정(263000), 청년 주택 등 단기 주택 확충(101000호 등)도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완화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토지주가 받은 이익의 일부를 회수해 세입자와 영세상인 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주여건 개발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청약 소외 3040세대, 중산층 청약 기회 늘어나

공공분양도 늘릴 계획이다. 836000가구 중 70~80% 이상은 분양아파트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에 한해 새로운 공공분양 청약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와 3040세대 등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을 마련했다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중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공급분이 15%이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청약기준을 마련하면서 민간택지인 점을 감안해 일반 공급 비중을 50%까지 올릴 계획이다.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되어온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도 30%정도에 추첨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별공급이 확대되면서 소외되었던 30대와 40대에게도 청약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용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는 전용 85이하 일반 공급은 점수에 따라 100% 순차제를 적용했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가운데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라 청약 통장을 10년 이상 갖고 있어도 당첨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첨제 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분양에는 소득요건이 배제된다. 전용 60이하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기면 소득요건을 빼기로 해 중산층에도 청약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용 60이하 공급 물량은 소득자산 요건이 적용되어 있어 중산층은 청약에 당첨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번 대책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3년 전 9·21대책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30만호 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대 규모의 공급 계획이라며 지난 6년간 서울 아파트 한 해 평균 준공 물량이 39000, 전국이 375000호였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수치라고 평했다. 또한 함 랩장은 청약시장에서 당첨이 쉽지 않던 2030세대가 무작위 추첨의 이점을 통해 분양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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