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조처가 완화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략기획반장은 7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가 장기화된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할 것”이라며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보다 정밀하게 짜여진 방역수칙에 따라 영업 제한을 풀어주되, 수칙 위반이나 그로 인한 집단 감염 발생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는 형평성 문제로 방역저항이 일고 있는데다 국민들의 피로도가 크게 누적된 점이 반영됐다.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15만1000개에 이른다. 해당 업주들은 두 달 가까이 가게 운영을 못해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날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등은 국회 앞에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장기간의 강제 집합금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17일 집합금지까지만 협조하고 그 이후의 조치는 불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차 유행 안정화 이후 ‘거리두기’ 정비 

정부는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8일부터 9인 이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4일 수도권 학원과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9인 이하 교습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실내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수정 조치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집합금지 완화 등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를 우려해, 방역수칙을 전체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생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직 방역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장의견을 들어 집합금지 운영제한 부분을 조금씩 완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상황에서 거리두기 전면 개편을 하면 방역적 관리를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3차 유행을 안정적으로 축소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 거리두기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