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해당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며 각하처분했다.

소청과 의사회는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는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며 “조 씨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가 지난해 12월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연관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 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가처분은 현재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현상 진행을 방치하면 권리자가 손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 잠정적으로 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채무자(국시원)의 의사 국가시험 관리 업무는 공권력의 작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