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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 진정서 안 보겠다"

2021-01-06 15:41

글 : 신나라 여성조선 온라인팀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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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지고 있으나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시민들의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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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된 이후 아동 단체와 시민들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온라인에서 진정서 작성 방법과 제출 시기 등이 담긴 '정인이 진정서 작성 방법'을 공유하며 1차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내 줄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SNS 상에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빠르게 전파되고, 유명 연예인들도 이에 동참하면서 현재까지 수백 건의 진정서가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사건과 관계 없는 일반인들의 진정서 제출 릴레이가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동학대치사, 방임 등의 혐의로 지난달 8일 기소된 정인 양 양부모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기소 이후 정인 양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한 서울남부지검은 감정 결과에 따라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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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가방 살해 계모' 변호인, 정인이 양모도 변호

피고인들이 선임한 변호사 가운데는 지난해 천안에서 벌어진 '의붓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성모 씨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A 변호사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의 변호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이 A 변호사에게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변호사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인증하는 시민들의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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