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여성가족부는 1월5일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의 개정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법에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일정 기간 가두는 감치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가부 장관에 양육비 지급을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뒤 소명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한다. 여가부 장관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분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개정공포안은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법을 한 차례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전면허가 정지되도록 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정부가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스타들 역시 이혼 후 양육비로 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8월 프랑스계 방송인 이다도시는 2010년 이혼한 전 남편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배드파더스’에 고발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로 제보 받은 사람들의 이름, 사진, 나이, 주소 등 정보를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하는 활동을 한다.

양육비 지급 논란 스타는?

이다도시는 지난 8월 16일 스페셜>에 출연해 “처음에는 좀 기다렸다. 이혼 후 정신도 없고 혼란스러워서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한 적 없고 아이들에게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다”고 말했다.

지난 1993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던 이다도시는 2010년 5월 이혼했다. 이다도시와 전 남편은 두 아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20만원, 이후 2017년 4월 24일까지는 매월 140만원, 2023년 12월 8일까지는 매월 7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김 씨는 전 아내 A씨와 지난 2004년 9월 혼인신고를 한 후 약 14년 후인 2018년 12월 이혼했다. 그는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이 한 명당 양육비 월 150만 원씩 매달 300만 원을 전 부인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9월 기준 김 씨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2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권이 없는 김 씨는 월 2회 자녀들을 만나는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지만, 2018년 이혼 이후 지금까지 자녀들을 만난 횟수는 단 2번이었다고 알려졌다.

한편 김동성은 논란 후 지난해 11월 TV조선<우리 이혼했어요> 예고편에 모습을 드러내 화제를 모았지만 출연여부는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