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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신상공개 및 출국금지...양육비 지급 논란 스타는 누구?

2021-01-05 16:33

글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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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는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아무런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여성가족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의 개정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법에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일정 기간 가두는 감치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가부 장관에 양육비 지급을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뒤 소명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한다. 여가부 장관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분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개정공포안은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법을 한 차례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전면허가 정지되도록 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정부가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오는 610일부터 시행된다.

 

스타들 역시 이혼 후 양육비로 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8월 프랑스계 방송인 이다도시는 2010년 이혼한 전 남편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배드파더스에 고발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로 제보 받은 사람들의 이름, 사진, 나이, 주소 등 정보를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하는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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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논란 스타는?

이다도시는 지난 816스페셜>에 출연해 처음에는 좀 기다렸다. 이혼 후 정신도 없고 혼란스러워서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한 적 없고 아이들에게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다고 말했다.

 

지난 1993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던 이다도시는 20105월 이혼했다. 이다도시와 전 남편은 두 아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211일부터 20131231일까지 매월 120만원, 이후 2017424일까지는 매월 140만원, 2023128일까지는 매월 7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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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두 번 등재되기도 했다. 김동성은 지난 20204월 처음 신상이 공개됐다가 이후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삭제됐다하지만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6개월만인 같은해 10월 또다시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올랐다.

 

 

김 씨는 전 아내 A씨와 지난 20049월 혼인신고를 한 후 약 14년 후인 201812월 이혼했다. 그는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20191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이 한 명당 양육비 월 150만 원씩 매달 300만 원을 전 부인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9월 기준 김 씨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2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권이 없는 김 씨는 월 2회 자녀들을 만나는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지만, 2018년 이혼 이후 지금까지 자녀들을 만난 횟수는 단 2번이었다고 알려졌다.

 

한편 김동성은 논란 후 지난해 11월 TV조선<우리 이혼했어요> 예고편에 모습을 드러내 화제를 모았지만 출연여부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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