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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프리랜서 대상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기준은?

2021-01-05 14:15

글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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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공식 확정했다. 정부는 1월 6일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내는 즉시 기존 지원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집합 금지 업종인 당구장에서 집합금지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가게 앞에 붙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 번째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게 93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81만 명은 추가로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38000명은 추가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 총 200만 원, 집함금지 업종 총 300만 원 지급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미용업, PC,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소 등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업소와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학원 등이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줄었고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작년 창업을 한 경우는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방역 방침 강화 전후의 매출을 비교한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은 같은 업종이라도 집합제한 및 금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학원은 영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대구에 있는 학원의 경우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163차 재난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내고 재난지원금 세부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특별고용 및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가 나가는 대로 기존 지원자 65만 명에게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이미 지원을 받을 소상공인,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 소상공인 등에게 안내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으며 신청을 마치는 즉시 바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별도 심사 없이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소득이 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사후 회수하기로 했다. 처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지원하는 소상공인은 125일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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