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등을 반영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15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광역자치단체는 실태 조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지만, 이후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입주 전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또 기존에는 공동주택 옥상에 이동 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동 입주자 등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만 거쳐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경비원 극단 선택’ 내몬 주민에 징역 5년

한편 지난해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 모씨는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망한 경비원은 심 씨의 갑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가 사망 전 남긴 음성 유성 파일에는 “(심 씨가) 화장실로 끌고 가 문을 잠그고 CCTV가 있는지 3차례 확인한 뒤 ‘CCTV가 없다. 잘됐다’며 모자를 벗기고 때리기 시작했다”고 기록됐다.

심 씨는 재판에서 “비상식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 중 일부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심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대법 양형기준 권고형량은 1~3년8개월이지만 피고를 징역 5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