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고지서가 발급됐다. 올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74만 4000명으로 이들에게 걷는 세금은 4조 2687억 원이다. 전년대비 납세의무자는 14만 9000명이 늘고 세액은 9216억 원이 증가했다. 부과대상과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종부세는 특정 가격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부 부과되는 누진세를 말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인 가격에 부과되고 1세대 2주택자 이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인 개인에게 부과된다. 공시가격은 대체로 시세의 60~70%이기 때문에 6억 원 이상의 주택의 시세는 약 8억 6000만 원, 9억 원 초과 주택시세는 약 13억 원으로 본다. 즉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내가 보유한 주택이 13억 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니다. 1세대 2주택자여도 주택 시세가 각각 8억 6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각각 5억 원과 80억 원 이상부터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 부담 대폭 증가, 20억 원 주택 보유자 약 570만 원 부담 

지난해와 비교해 세율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했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5%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90%로 올렸다. 20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이고 2022년 이후부터 100%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된다. 해가 바뀔수록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세 20억 원에 달하는 주택이 있다면 2020년 기준 종부세는 570만 원을 부담해야하는데 2021년에는 1500만 원을 내야 한다.

다른 때보다 커진 종부세 부담은 부동산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종부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 83.21㎡가 지난 10월 17일 23억 원에 매매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11월 2일 22억 1000만 원에 팔리면서 집값이 9000만원이나 하락했다. 서초구 래미안서초에스티지 83.6㎡ 20층은 지난 8월 신고가인 24억 원에 매매된 뒤 지나 10월 21일 23억 5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보다 5000만 원이 적은 가격에 거래됐다.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도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은행이 11월 24일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으로 2013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이 높다는 것이다.

주택시장 안정화vs.주거부담 증가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주거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종부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수를 줄이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매거래가 위축되면 신축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자연히 집값은 오르게 된다.

전세부담도 커질 수 있다. 다주택자가 주택수를 줄이면 전세 공급물량이 감소하게 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커진다.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다수 보유한 이들은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주택을 계속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종부세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고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경환 교수가 2004년 발표한 논문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르면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 주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에 세를 놓고 있는 이들이 세금부담으로 인해 주택을 처분하면 단기적으로는 매매가가 하락해 일부 세입자가 집을 산다. 때문에 보유세 강화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자가보유율을 높일 것으로 보이지만 매매가가 하락하면 주택 신규공급이 줄어들고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한편 종부세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홈택스(www.hometax.go.kr)나모바일 홈택스의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세 대상 물건을 조회하고 명세서를 내려 받을 수 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 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 납부할 수 있고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