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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 비혼출산으로 관심 급증, 비혼출산이 합법인 나라는 어디?

2020-11-25 18:49

글 : 조이한 여성조선 온라인팀  |  사진(제공) : 셔터스톡,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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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사유리의 자발적인 출산으로 최근 화두로 오른 '비혼출산'. 다른 나라에는 가능할까?

#미국 

정자 선택해 기증받는 방식, 대부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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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비혼출산에 대한 법령이 주마다 다르지만 메릴랜드, 하와이, 텍사스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대부분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난자와 정자를 기부한 사람에게 금전적 사례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소위 '우월한' 스펙을 가진 기증자의 정자가 비싼 사례금을 주고 기증되기도 하기 때문. 2006년 오픈한 코 페어런츠매치(Co-ParentMatch)사이트에서는 조건이 맞는 상대를 찾아 연결비용을 지급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영국 

23-39세 비혼여성이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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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1990년 정자, 난자 등 생명윤리와 관련한 법률이 정비되면서 미혼 여성도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해졌다. 단 나이 제한이 있다. 23~39살 '비혼 여성'에게만 시술이 가능한 것. 심각한 영국의 저출산을 고려해 만들어진 법으로 비혼출산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5년전부터 42세 이하의 여성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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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비혼 여성이 정자 기증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동성애자 부부를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마련된 것. 그러나 대리모는 허용되지 않는다. 스웨덴 역시 영국처럼 나이 제한이 있으며 42세 이하의 여성만 비혼 출산이 가능하다.

 

#덴마크 

비혼 출산에 관대한 국가, 공공 의료보험 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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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큰 정자은행인 ‘크리오스’사가 있는 덴마크는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인기가 높은 만큼, 비혼 출산에 관한 법령도 관대하다. 덴마크에 사는 여성이라면 40세까지 인공수정을 공공 의료 보험을 통해 시술받을 수 있는 것. 외국인 역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46세가 될 때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누구나 다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부모가 되기에 적합하다 평가를 받는다면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43세 여성까지 가능한 법안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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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랑스는 동거나 법적으로 결혼한지 2년 이상 된 이성애자 부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인공수정, 정자 기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혼 여성이나 여성 동성애자 부부는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할 수 없었는데, 지난해 2020년 현재 동성 커플과 싱글 여성에 대한 인공수정을 확대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만약 허용된다면 비혼출산의 길이 열리며 43세의 여성까지 국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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