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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집회 강행…서울시 “확진자 나오면 배상청구”

2020-11-25 13:32

취재 : 이근하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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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총파업과 집회에 돌입한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 우려를 고려해 가급적 집회를 철회할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민주노총은 계획대로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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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예정대로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내걸고 총파업을 시작한다.

 

전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형국을 반영해 대규모 집회 대신 기자회견 또는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14곳 민주당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 민주당 시·도 당사 앞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는 상관없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번 총파업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300명대를 기록하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이니만큼 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은 불가피해졌다.

 

“집회 전후 과정 등 감염 위험”

정부 또한 민주노총에 집회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나,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급격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 조치에 따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민주노총은 수도권에서는 10인 이하로 집회를 열고, 그 외 지역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동과 해산 전후 모임, 집회 과정 등에서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집회 전후의 소모임을 금지하고 집회 과정에서도 마스크 착용, 구호·함성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면서 “이를 위반하는 집회가 실시될 경우, 정부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파업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신고 인원이 10명 이상인 민주노총 집회에는 금지조치를 공문으로 통보했다”면서 “집회 금지기준을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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