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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헌정사상 초유 윤석열 직무배제…왜?

2020-11-24 21:14

글 : 신나라 여성조선 온라인팀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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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4분께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추 장관은 "대다수 국민은 검찰총장을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며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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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를 불법 요양병원 설립과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다만 윤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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