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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출입 명부, ‘이름’ 안 써도 된다

2020-09-11 17:17

취재 : 이근하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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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에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된다. 작성자의 휴대전화와 주소지만 요구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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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수기 출입명부·전자명부(QR코드) 이용,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수기 출입명부 관리 부실, 일부 지자체의 중대본 확진자 공개 지침 미준수 등으로 개인정보침해 논란이 일었다.

 

개보위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이름을 제외하고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구까지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을 변경할 방침이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장하는 경우는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수기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것은 방역당국과 이견이 없어 지자체와 협의해 바로 지침을 개선할 것이라며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달 중으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QR코드대체 수단도 검토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다른 수단을 발굴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경기도 고양시의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방식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화만 걸면 방문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해당 정보는 4주 후 자동 삭제된다.

 

확진자 동선 공개에 관해서는 중대본이 지자체에 권고하는 지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중대본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확진자의 성별·연령·국적·읍면동 이하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 경과 후에는 공개내용을 삭제하도록 한다.

 

윤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계속 점검하겠다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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