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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이하 자녀 가정에 1인당 20만 원 씩 지급

2020-09-10 15:31

글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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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20만 원 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정에서 양육부담이 커진 것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랑구 중목초등학교에 차려진 선별진료소에서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관계자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 원 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각 가정에서 양육비 부담이 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9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10일 발표한다. 대상자인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지난 2019년 말 기준 만 12세 이하 아동은 553만 명이다.

 

정부는 당초 지원대상을 7세 미만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한정하려 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온라인수업기간이 길어지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모두가 양육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포인트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사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금은 각 가정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스쿨뱅킹 계좌는 초고교 수업료나 급식비를 납부하는 계좌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49219억 원을 투입해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제공했다. 1차로 177만 명에게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한 뒤 2차는 정보보완이 필요한 5만 명에게 포인트를 제공했다. 당시 신용카드 포인트가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쓸 수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자 나머지 8만 명에게는 종이상품권을 지급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 양육비 20만 원을 주는 예산 규모는 110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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