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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1회에서 최소 2회로 분할, 임신 중 휴직 허용

2020-08-27 14:02

글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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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최소 2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출신 이후가 아닌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1회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횟수를 최소 2회로 늘리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다가 경력 단절 하는 여성들이 생기지 않도록 육아와 가사부담을 완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 나눠서 쓰고 출산 휴가도 보완

육아휴직은 현행 1회보다 확대해 개인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직장인 남성 A 씨가 아내의 육아휴직 일정과 회사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해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전후 휴가를 보완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육아휴직 장려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공동 육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에서 모성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10만 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2년 연장한다. 기업이 육아휴직 부여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이를 낳고 돌아온 직원의 경력 관리를 위한 육아휴직 직장 복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 등에는 기관 유형별로 여성의 재직 및 보직 목표비율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가사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인증제를 도입하고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사 근로 고용개선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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