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같은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규 예배 이외의 교회 내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를 금지한 데 대한 반대의 목소리다.

중대본이 발표한 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예배를 제외한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배 할 때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교회 안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아울러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한다. 이들 조치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적용된다.

중대본은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분류하진 않았으나, 최근 교회 소모임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말씀드린 것은 5·6월 (교회 소모임 관련) 많은 집단 발병 사례가 있었고 그런 사례를 분석해 요청 드린 것”이라며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식당, 카페 등은 조치 없는데 왜 교회만”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감염 위험이 큰 사적 모임들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교회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는 것.

한국교회총연합은 논평을 내고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한국교회연합은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기에 그 논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청원 또한 같은 맥락이다. 청원인은 “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극소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모든 교회에 제재를 가하는 건 무리한 방역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0조 1항을 들며 “왜 교회만 탄압하느냐,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란 이런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 조치를 취하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9일 오후 3시 기준 27만 923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답변 최소 기준인 20만 명을 하루 만에 훌쩍 넘긴 만큼 이후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