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연희동 단독주택... 세 자녀에게 '앞마당'만 증여한 이유는?

강경화 장관 내외, 공시지가 상승 전 앞마당 증여한 이유?
“증여세 줄이며 자녀에게 재산 줄 수 있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붉은색 벽돌의 2층짜리 단독주택.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살고 있는 집이다. 최근 이곳엔 변화가 있었다. 주택 마당에 해당하는 임야 301㎡(91평)이 세 자녀에게 증여됐다. 여기서 의문이 생겼다. 건물도 아닌, 앞마당만 증여한 이유가 무엇인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강 장관의 남편 이일병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해 4월 25일 세 자녀에게 100㎡(30평)씩 임야를 나눠 주었다. 해당 임야의 평가액은 지난해 7억4648만원에서 7800만원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자택 공시가는 15억3000만원에서 17억3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정부가 ‘고가 주택부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 아래 시세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강 장관 내외는 인상된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5월 말 이전에 임야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세무사 A씨는 “공시지가가 오른 뒤에 주는 것보다 그전에 증여해야 증여세를 줄이면서 재산을 주는 것이니 당연한 선택”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땅(임야)’을 줬을까.

“이럴 순 있어요. 자녀 모두 집을 갖고 있는데 부모가 또 다른 집을 지분으로 나눠 준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런 증여가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지분일 뿐이니 자녀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는데, 표면적으론 다주택자가 돼서 비과세 혜택은 못 받으니까요. 근데 토지를 받은 경우 나중에 가치가 오르면 실질적으로 큰 재산이 됨에도 그에 따른 페널티가 없으니까 좋죠.”

‘땅’은 20종가량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대지’, ‘임야’의 가치가 특히 높다.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임야는 산지 같은 땅으로 이해하면 된다.

“전원주택은 대지 위에 집이 있고, 그 주변으로 임야나 농지가 있는 구조가 대부분이에요. 이때 농지는 대지로 전환이 불가능한데, 임야는 가능하단 말이죠. 임야가 대지로 바뀌면 땅값이 몇 배나 뛸 수 있어요.”

강 장관 재산 총액, 37억대

세무사 B씨는 자녀들에게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자녀 소유의 토지 위에 부모 집이 있게 됐으니,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토지 이용료를 애들한테 줄 수 있어요. 다만,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않으면 페널티는 분명 주어지고요. 적정 시가라는 게 있고 자녀와 부모는 특수 관계라는 점까지 고려돼서,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너무 높거나 낮으면 페널티가 부과돼요.”

B씨는 강 장관 내외의 증여를 두고 “절세하기 위함”이라는 일부 해석에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증여할 때 쓰는 절세 기술이요? 토지는 해당 안 돼요. 임대 건물이라면 모르겠네요. ‘부담부증여’라고 하죠.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자녀한테 건물을 넘겨주는 건데요. 이런 경우 증여세나 양도세 산정은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순 있겠죠.”

한편, 강 장관이 이번에 신고한 재산 총액은 작년보다 2억4042만원 늘어난 37억6966만원이다. 그의 명의로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주택(3억1700만원)과 2002년식 SM5 차량(134만5000원), 예금 5억1309만원, 삼성전자 1만 주(5억5800만원)가 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