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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하 어린이, 80세 이상 노인 마스크 '대리 구매' 허용한다.

9일부터 시행

2020-03-08 13:11

취재 : 엄혜원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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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장애인에 대해서만 허가했던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오는 9일(월)부터 미성년자와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마스크 제조업체에 혜택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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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구매 허용, 주민등록등본 지참해야 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린이·노인들의 마스크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했다. 2010년을 포함한 이후 출생 만 10세 이하 어린이 458만 명과 1940년을 포함해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191만 명이 대상이다. 올해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도 포함된다.


대리 구매가 가능한 대리인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다. 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약국부터 시행하고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마스크 제조업체에 혜택 줄 것

정부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 단가를 1장당 50원 인상한다. 주말 생산량 전체에 대해서도 50원 단가를 인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주 약 1340만장이 추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마스크 수입 원활화 방안도 마련했다. 의료기관 구호용의 경우에만 허가 없이 마스크 수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허가해주기로 했다. 관세청 수입통관 검사 생략 등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 


 

마스크 제조 인허가 절차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MB 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를 사용하면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변경허가로 절차를 바꿔 처리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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