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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 유족, 남양주 부동산 두고 재산권 분쟁…유산 규모는?

2020-03-05 14:29

글 : 신나라 여성조선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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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최진실의 부동산 일부를 두고 유족 간 재산권 분쟁이 발생했다.

故 조성민이 자녀에게 상속한 재산을 두고 유족간 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故 최진실 모친 정옥순 씨에 따르면 '월세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세금 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故) 최진실의 모친이자 그의 자녀 환희, 준희 남매의 후견인인 정옥순 씨는 22억 원 상당의 경기도 남양주 소재 땅과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은 故 조성민의 부모였다. 두 자녀에게 남긴 부동산은 730여 평 규모의 땅과 3층짜리 건물로, 3층 건물의 1층은 식당을 운영 중이고, 2층은 공실, 3층은 故 조성민의 부모가 거주 중이다. 이 건물은 故 조성민 소유로 최진실과 결혼 전부터 그의 부모님이 20여 년 이상 거주해왔으나, 조성민 사후 두 자녀에게 상속돼 명의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故 조성민의 아버지 조모(친할아버지) 씨가 건물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퇴거 및 건물인도명령 소송을 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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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환희 준희 생활비·학비·세금 문제 해결 위해"

정씨가 해당 건물 매각을 추진한 이유는 환희, 준희 남매의 생활비와 학비 마련과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환희 준희 남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는 임대료는 그동안 조 씨 부부가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관리해왔다. 정 씨는 법적 권한이 없는 조씨 부부의 임대료 사용 부분에 대한 갈등과 함께 남매 앞으로 발생하는 토지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료 부가세 등 각종 세금 처리 문제로 힘들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 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 후에는 그동안의 점유권을 인정해 2억 5천만 원을 보상해주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건물 임대 문제로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새롭게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정 씨와 계약을 맺었는데, 조 씨와 계약을 맺었던 전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해 이번 대립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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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 재산 규모는?

과거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최진실의 재산이 누구에게 상속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됐다. 이에 이준석은 "최진실의 재산 규모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 하지만 최준희, 최환희 남매에게 상속 재산이 있다. 둘 다 미성년자가 보니 후견인으로 외할머니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치명적인 문제 발생 시 법적 절차로 후견인을 교체 할 수 있긴하다. 최근에는 민법이 개정 되면서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그렇다 해도 법원에서는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부여할 때는 아주 세심하게 배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더팩트에 따르면 최진실 부부가 두 남매에게 남긴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갈등을 빚고 있는 남양주 부동산 외에도 서울 강남에 또다른 아파트와 주택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조성민은 최진실 사망 후 "나의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의 복지와 행복이다. 최진실이 남긴 재산 중 단 한 푼도 내가 관리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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