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모 등 유명인 폰 해킹 파장…일대일 ‘메신저’에 ‘성희롱사진’ 올렸다면 처벌 대상?

배우 주진모가 스마트폰 해킹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주진모가 보낸 메시지로 추정되는 온라인 게시물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메시지 발신자와 수신자는 사생활 관련 사진을 주고받고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메시지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킹 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해킹여부와 상관없이 개인간의 일대일 메신저 내용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이 포함된 버닝썬 사태 관련 단톡방 멤버들 중에 처벌을 받은 이는 모두 영상과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고, 이를 유포해서다. 두 사람 만의 일대일 메신저의 경우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에 대해 김영진 변호사는 “어떤 내용이나 사진이었느냐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성적 수치심 유발하면, 일대일 메신저라도 처벌”

김 변호사는 “성폭력 관계법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다리, 엉덩이, 가슴 등이 찍힌 사진이라면 주고받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시지 수신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한 사람, 다시 말해 1대1 메신저라고 해도 성적 수치심이 드는 사진이라면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이미 대중에 공개 된 사진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예외”라고 설명했다.

사진 속 당사자에 해당하는 제 3자가 메시지 수신인, 발신인을 고소했을 경우 두 사람 모두 처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 변호사는 “(사진) 제공자만 처벌 받는다. 그러나 제공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다면 처벌 대상자가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