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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이어 정세권!' 문정부 인사 10인, 3년만에 부동산 가격 10억 상승

2019-12-11 17:47

취재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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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출범 이후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분양가상한제 등 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집값을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는데 지난 3년간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가격은 올랐다. 세간에 퍼진 '역세권'에 이어 '정세권(유력 정치인 사는 곳)'이 뜬다는 말이 단순한 '루머'로 치부하기 힘들어 보인다.
왼쪽부터 김조원 민정수석,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 김수현 전 정책실장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분양가 상한제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로 요약된다. 국민이 집값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이런 정책을 내놓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집값은 지난 3년간 평균 3억 원 넘게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이 평균 3억 2000만원 증가한 것이 드러났다.
 
문정부 인사 10인 3년간 부동산 10억 상승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한 65명의 재산 평균은 2017년 1월 8억 2000만 원에서 2019년 11월 11억 40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그 중 가격 상승액이 상위 10위에 드는 이들의 부동산은 3년 사이 부동산 시세가 10억 가량 올랐다. 가격 상승액 1위를 기록한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은 13억 8000만 원으로 2019년 11월 시세 기준 보유재산은 43억 6000만 원이다.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이 보유한 부동산은 11억 3000만 원 올라 2위를 기록했다. 부동산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여 비서관은 과천시 부림동의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 공덕동 부동산 모두 상승했다. 3위를 기록한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은 11억 원이 상승했다.

4위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기록했다. 장 전 실장의 서울시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10억 7000만 원이 상승했다. 5위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는 재건축되며 가격이 10억 4000만원 상승, 부동산이 2배 넘게 올랐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아이러니컬하게 불로소득의 수혜자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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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전 대변인(위), 김 전 대변인이 지난해 구입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주택.

김의겸 전 대변인, 흑석동 상가주택 투기논란
경실련의 분석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부동산 투기로 논란이 됐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2018년 7월 25억 7000만 원이 구입한 흑석동 상가주택을 34억 5000만 원에 매각해 17개월 만에 8억 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김 전 대변인은 12월 1일 자신의 SNS에 “흑석동 건물을 매각하고 남은 차액을 모두 기부하겠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성공할 때 집을 사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제외 지역 민주당과 관련?
여당인 민주당도 부동산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국토부가 지난 11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을 때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 동작구 흑석동, 서울 광진구, 경기 고양시, 경기도 과천 등은 분양가 상한제 미지정 구역으로 분류됐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동 단위로 지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애초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 구역으로 유력하게 꼽혔던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흑석동이 제외됐다. 국토부가 정한 미지정 구역은 여당 국회의원의 지역구이거나 정부인사와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다. 국토부는 미지정 구역에 대해 “정부가 아직 분양시기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필요시 추가로 적용할 것”이라며 의혹을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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