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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불륜 들통난 ‘느와르 영화 조연’ 여배우 누구& 간통죄 폐지후 배우자 외도에 현실적인 대응법은?

2019-12-10 20:21

취재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셔터스톡  |  도움말 :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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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수상했던 배우자가 외도를 했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 다음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이혼만이 답일까?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물었다.
D 기업 A 대표와 배우출신 유부녀 B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B씨의 남편 C 씨는 이 사실을 알고 A 씨에게 “아내와 더는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고, B 씨는 남편에게 “A 대표와 더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후에도 계속 만났고 결국에는 B 씨가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는 B 씨의 남편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A 대표는 남편 C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내 B 씨는 남편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대표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B 씨는 2013년 느와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배우다. 이후에도 몇몇 영화에 조연이나 단역으로 출연했지만 현재는 거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B 씨는 2105년 회사원 C 씨와 결혼해 4살, 2살 두 아이를 낳았다.  결혼 후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한 B 씨는 A씨에게 외제차를 선물받았고, VIP용 신용카드도 얻어 쓴 정황이 있다. 두사람의 관계를 알게된 남편이 A 씨에게 이제 아내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 했지만,  B 씨는 지난해 집을 나갔다.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액 평균 1500만 원,
재산분할은 경우에 따라 달라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때, 보통 유책배우자는 3000만원, 상간인은 1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결정이 많았다. 법원은 배우자와 외도행각을 벌인 상간인이 피고인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경우 평균적으로 1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결정한다.
 
A 대표의 케이스처럼 위자료를 1500만 원 이상 지급하라고 판단할 때는 상간인의 재산이 상당한 수준이거나 증거가 명확하다는 게 참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케이스는 B 씨가 배우출신이라 남편의 신분이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이혼을 하든 안하든, 상간인과 유책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체로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면 별거에 들어가거나 경제공동체가 깨지는 등 사실산 이혼을 한 경우가 많다.
 
손해배상과 이혼 청구를 함께 진행한다면 가정법원, 이혼청구 없이 손해배상만 청구한다면 민사법원 관할이 된다. 재판부에 따라서 다르지만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약 3000만 원 정도고 최대 5000만원 까지 인정된다.
 
이혼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함께 진행할 경우에는 단독사건인지, 합의부 사건인지 따라서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다. 단독사건은 배석판사와 부장판사 중간 정도의 경력인 판사 1명이 진행하는 재판이고 합의부사건은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사사건의 경우 재산분할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나뉜다. 2억원 이하인 경우 단독, 2억원 이상인 경우 합의부 사건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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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분할액은 약 1조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예로 들면,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청구 금액이 2억 원을 훌쩍 넘는 1조 4000억원 가량 되기 때문에 단독사건이 아닌 합의부로 이송된다.
 
간통죄 폐지 후, 불륜은 어떻게 처벌하나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잘 따져봐야 한다. 여차하면 이혼이 유책배우자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생각한다면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산이 많을 경우, 자칫하다가는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더 많은 금액을 줘야할 상황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한다”고 전했다.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외도를 한 장본인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 외도한 본인에게 위자료는 받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금액 등을 현명하게 따져서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자산, 혼인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살핀다. 예를 들어 자산이 100억인 사람이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발견했다고 하자. 10년 혼인 기간 동안 슬하에 아이 둘이 있다면 최대 자산의 50%까지 유책배우자에게 지급해야할 가능성이 있다. 유책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다면 지급해야할 금액이 커진다.
 
재산분할을 두고 전체 자산액의 몇 퍼센트를 나누는지에 관심이 많지만 법원은 분할 비율보다 예상 금액을 더 고려한다. 아이가 있는 경우 자산의 20%정도를 상대방에게 주지만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이혼은 신중해야한다. 엄 변호사는 “만약 유책배우자와 이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등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혼이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정서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손실까지 입을 필요는 없다. 이혼은 잘 고려해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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