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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죄질 심각, 엄중” ...판결문 속 정준영·최종훈의 범행 수법 어떻기에?

2019-11-30 16:50

글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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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과 최종훈. 11월 29일 재판부가 발표한 판결문을 보면 이들의 범행 수법은 경악 그 자체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심하게 왜곡된 성인식과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 도구로 취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1월 29일 열린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 모씨는 징역 5년,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의 친오빠 권 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들 모두 보호관찰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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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이 너무 심각하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것은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재판부는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극심하다”며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장난으로 보기에는 죄질이 너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정준영 단체채팅방 멤버 5인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처음 등장했다. 피해자 A씨는 단체채팅방에서 채팅방 멤버들이 나눈 대화와 공유한 음성파일, 사진을 보고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정준영의 팬사인회를 계기로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 다음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로 호텔 침대에 누워있었다. A씨는 한 매체에 “깨어나니 옆에 최종훈이 누워있었고 이들은 ‘속옷 찾아봐라’, ‘성관계를 갖자’ 같은 말을 하며 놀렸다. 당시 너무 당황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정준영 사건이 보도된 이후 자신도 성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단체채팅방에서 정준영 등이 나눈 대화를 보면 이들이 A 씨를 집단 성폭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또한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 1개와 사진 6장이 확인됐다. 음성파일에는 A씨가 성폭행을 당할 때 낸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녹음됐고 사진에는 정준영 일행이 A 씨를 성추행하는 모습이 찍혔다.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공유하며 불법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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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신분 악용, 반성하는 태도 없어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연예인 지망생이라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이들의 꿈을 이용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도 실형선고의 원인이 됐다.

이들의 반성 없는 태도도 논란이 됐다. 정준영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합동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고 최종훈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읽은 판결문을 보면 이들의 범행수법은 비난받아 마땅할 만큼 죄질이 나쁘다. 재판부 역시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판사의 선고를 듣고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스타로서 명예와 부를 누렸지만 직업을 악용하고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긴 정도가 심각해 사회적으로 용서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등은 1심 선고 후 1주일 내에 판결내용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이들이 판결내용을 받아들일지, 불복하고 항소할지 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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