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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아주 그냥, 활극영화를 찍으셨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29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1주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 부장검사가 서로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을 소환해 휴대전화 유심 카드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을 찾아가 집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정진웅)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오히려 정 부장검사로부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고 수사팀도 이를 받아들여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려던 상황에서 갑자기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 몸 위로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한 검사장 측 김종필 변호사는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이어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쌍방을 독직폭행,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할 예정입니다.(문화일보)


→ 그 와중에 정 부장검사, 입원까지했답니다. 입원 사진이 공개되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신정환 댕기열 사건이 떠오른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는군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정진웅 부장께서 댕기열로 입원하셨다고.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며 “힘 내서 감찰 받으셔야죠”라고 적었습니다.

우째 이런 일이… . 이것은, 검사내전인가 검사외전인가.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실화라 믿기엔 돌아가는 판이 너무 위태롭습니다.  

 

●‘까칠 발언’ 최재형 감사원장 “대통령 국정운영엔 불편 없다”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41% 정부’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맹폭이 이어졌습니다. 최 원장은 최근 <한겨레>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터뷰를 통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당시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최 원장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첫 질문을 받고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에 대해 전 국민이 문제 있다는 것을 안다는 취지로 얘기해서, 전 국민이 알고 있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론을 했다. 그러자 백 전 장관이 그 내용은 대선공약이어서 국민 합의가 도출됐다고 얘기해 내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지지율이 41%인데 국민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한 게 관련 내용의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녹취록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 견해에 따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원장이 감사원장을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고 하자 최 원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불편을 느낀 적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할 일을 대신했다’는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 원장은 이 발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대통령께선 구체적인 규정, 조항보다는 큰 틀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다”며 “부적절·불필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한겨레)


→ 최 원장이라는 분, 할 말은 하시는 분이네요. 지지율이 41%였으니 전 국민의 대표자는 아니라는 말, 틀린 말은 아니죠?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공직자로서 정부의 정책 이행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국민 대다수가 공약 전부를 동의한다고 볼 순 없으니까요. 맞는 말이긴 한데 공직자의 발언으로 타당한 것인지의 판단은 국민 개개인의 몫입니다. 

대선 공약 사업에 대한 감사라는 게 쉬울 리 있겠습니까. 노고가 많으신데 공직자 신분인 이상 오해의 소지는 남기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원장의 까칠한 발언이 ‘탈원전’ 찬반 논쟁으로 비화되진 않겠죠?      


●추미애 ‘검찰수사심의위는 깜깜이’, 한 달 전과 말 바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채널A 기자와 공모 의혹을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수사심의위가 깜깜이라는 게 문제”라며 한 검사장 불기소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 추 장관은 같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검·언 유착’ 사건은 수사심의위가 적합하다”고 정반대 말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실제로 15년 만의 장관 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 및 수사 타당성 여부를 수사심의위에서 판단 받아보라고 지시했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아무리 ‘추(秋)로남불’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조선일보)

 

→ 추 장관은 불과 한 달 전엔 수사심의위를 추켜세우고 심의위 결정을 앞세웠습니다. ‘수사 중단 권고’ 결정이 나자 태도를 바꾼 것이지요. 내로남불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아들 문제까지 겹쳐 그를 보는 시선은 더더욱 안 좋습니다. 

장관 집무실, 국회, SNS 등에서 입만 열면 설화가 되는 이 분. 왜 그럴까요? 제 진단으로는, 오만입니다. 자기존엄을 좀 알아달라고 억지로 강요하는 불통 권위주의입니다. 그렇게 청산하자고 부르짖던 적폐를 스스로 보여줍니다. 공인이 자꾸 저러시면 추해질 일밖에 없겠죠?   


●코로나 때문에 영토권 포기한 두테르테, ‘필리핀의 배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 정부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13일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는 중국 주장에 대해 불법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간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의 주장에 맞서왔던 필리핀이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을 돌연 포기한 것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우방으로 인식됐던 필리핀의 태도 변화로 동남아시아에서 미·중의 힘의 균형추가 기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7일 의회 연설에서 "중국도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우리도 (서필리핀해의) 영유권을 주장한다"며 "그들(중국)은 무기가 있고 우리는 무기가 없다. 그들(중국)은 남중국해에 부동산(property)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조선일보)

 

→ 역사를 돌이켜보면, 필리핀의 이번 결정은 매우 의외입니다. 중국은 1994년 필리핀으로부터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 일부를, 2012년엔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를 빼앗았습니다.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중국 측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중국은 요지부동이었죠. 이후 중국은 섬들에 활주로와 미사일 기지 등을 설치해 요새로 만들었고, 현재까지 필리핀뿐 아니라 남중국해에 인접한 각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두테르테가 말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섬을 돌려받기 위해선) 전쟁을 해야 하는데, 나는 그것을 감당할(afford) 수 없다. 나는 이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한마디로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배경엔 코로나19가 있습니다. 두테르테는 얼마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음을 밝히고, 중국이 백신을 개발하면 ‘우리가 먼저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군요. 필리핀에선 8만 명 넘는 코로나 환자가 나왔고, 이 중 2000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격화하는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남중국해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죠.

코로나가 국토영유권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세계의 권력지형에도 뉴 노멀이 생기려나 봅니다. 


'세계 500대 부자'에 한국인 5명, 김범수 카카오 회장 첫 진입


28일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세계 500대 부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가장 덕을 본 억만장자는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최고경영자(CEO)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늘어난 베이조스 CEO의 자산 규모는 665억달러(약 79조원)에 달했습니다. 총 자산은 1810억 달러(약 217조원)로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자리 잡은 데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기업들의 클라우드 수요가 늘면서 아마존웹서비스(AWS) 역시 고성장세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세계 부호 순위 1ㆍ2위를 다투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와의 격차는 670억 달러까지 벌어졌습니다.

베이조스 CEO 다음으로 자산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억만장자는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산 규모로는 9위이지만 올해만 448억 달러를 벌어들여 증가 폭 측면에서는 베이조스 CEO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인들도 신흥 부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올해 들어 자산이 급증한 상위 10명 가운데 4명이 중국인입니다. 마화텅 텐센트 CEO는 재산이 136억 달러 늘었습니다. 반면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CEO의 재산은 166억 달러(약 20조원)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항공업계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명품 역시 코로나19의 위기를 피하지 못했다. 세계적인 명품 그룹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올해 들어 재산이 166억달러(약 20조원) 줄었습니다.(아시아경제)


→ 500대 부호 중에 한국인은 얼마나 있을까요? 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74위로 총 자산규모 179억 달러(약 21조원)입니다. 177위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98억 달러(약 11조7000억원)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17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결과이고, 서정진 회장은  48억 달러를 번 결과입니다. 코로나 신약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 김정주 넥슨 회장이 228위(약 9조5000억원), 307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약 7조5000억원),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약 6조원)은 412위를 차지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세계적 자산가 그룹도 흔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계가 바짝 긴장하며 뉴 노멀을 대비하는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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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선정성 논란 ‘편의점 샛별이’ 결국 법정 제재


여고생과 성인 남성의 키스신, 오피스텔 성매매 장면 등을 묘사해 선정성 논란을 빚은 SBS 주말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법정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방심위는 29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SBS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입니다. 소위원회는 “성인용 웹툰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의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 ‘편의점 샛별이’는 동명의 성인용 웹툰을 드라마로 각색해 방송 전부터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원작과는 거리가 먼 가족드라마”라고 설명했지만, 첫 방송부터 여고생과 성인 남성의 키스신, 청소년 흡연, 오피스텔 성매매, 성인용 웹툰 작가의 적나라한 대사와 신음 소리 등이 ‘15세 이상 시청가’로 전파를 타서 논란이 있었지요. “가족과 함께 보기 부적절하다”는 시청자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 드라마 뿐 아니라 요즘 드라마엔 욕설도 참 많습니다. ‘~새끼’라는 욕은 예사로 나오고 ‘X밥이야’ ‘개 웃기네’ ‘쌩까지 마요’ ‘X라’ 등 비속어나 욕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샛별이’도 마찬가지죠. 이참에 욕설정화도 실천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미 대선후보 바이든, ‘트럼프는 방위비 구실로 한국 갈취’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집권 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세워온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추락한 미국 리더십을 재창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대폭 인상 압박에 대해 “동맹국 한국을 갈취하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경향신문) 


→ 조 바이든의 말 중 이런 게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결과로) 트럼프의 미국은 홀로 서 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바이든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국의 리더십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핵 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올리기 위해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는 시도는 멈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곧 다가오는 미국 대선, 그리고 조 바이든. 선거결과에 승복 안 할지도 모른다고 말한 트럼프를 상대로 어떤 싸움을 펼칠지 궁금합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마 막바지입니다. 비 피해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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