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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다른 이름 ‘피해 호소인’, ‘가해자’의 다른 이름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태 파문을 계기로 ‘미투’ 고발자 또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 또는 '피해 주장자'로 지칭해온 관행에 대해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은 15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사용한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단어를 듣고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그 단어 속에서 저는 여당의 지금 생각들이 다 함축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혐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하려는 것이고, 어찌 보면 2차 가해를 더 조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SNS에서 "'피해 호소 여성'?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말을 썼나"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해찬이 쓰더니, 심상정이 따라 쓰고,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까지. 아예 용어로 확립이 되겠다. 도대체 왜들 이러나"라고 했습니다. 진 전 교수 역시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말은 피해자의 말을 아직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는 처음 쓰인 것은 아닙니다. 3~4년 전부터 여성·인권운동 진영에서 먼저 종종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박원순 사태'에서도 이 용어를 가장 먼저 언급한 정치인은 이해찬 대표가 아니라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 모 사립대에서 일어난 학생 간 성추행 사건 당시 해당 대학교 문과대 여학생위원회에서 "학군단 등이 (피해자) B씨에게 더 이상 2차 가해를 하지 않고,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호소인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라"는 입장문을 낸 것이 언론에서 최초로 사용된 사례라는군요. 2017년 1월에도 <여성신문>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비판하는 취지의 기사에서 "성폭력 피해 호소 여성 '꽃뱀'으로 몰아"라는 부제목을 달았답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는 대체로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자의 대처 및 유의사항"이라는 표현도 1회 사용됐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혐의가 입증되고 판결이 난 사안이 아닌 만큼 ‘피해 호소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합당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 판단의 기본 원칙 중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조심하고 객관화하기 위해 만든 말이니 틀렸다고 밀어부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에 유리하게 전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게다가 박 시장 사태의 경우 가해자가 고인이 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났으니 ‘피해자 입장은 난감한 지경입니다. 2차 가해의 소지도 크지요. 가해자가 아무런 사과나 사실 입증 없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호소는 혼자만의 비명이 돼야 하는 걸까요? 생명을 면죄부로 맞바꿨다면 그만큼 가혹한 처벌은 없겠습니다만, 남아 있는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비극입니다.


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면, 가해자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겠군요. ‘가해 추정자’, ‘가해 의심자’로 불러야 할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냉정하게 접근해도 결론이 쉽지 않은 아리까리한 문제를, 또 정치적 속셈으로 아웅다웅하는 현실이 꼴보기 싫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종결, 검경 충돌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검경 수사권 갈등 대표 사례로 꼽힌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고발인 검사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A 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30억 원 상당)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주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던 고래 보호 단체가 지난 2017년 9월 A검사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프레시안)

 

→ 이 사건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사를 상대로 경찰 수사를 지시하면서 수사과정 내내 검찰과 경찰이 기 싸움을 벌였던 사건입니다. 경찰은 고래고기 불법 포획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고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준 것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문제의 A검사는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해외연수를 떠나는 등 검찰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양새를 보여 논란이 됐지요. 검찰은 증거물을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데 대한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경찰의 신청한 영장을 대부분 제한하거나 반려해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A검사 무혐의 종결. 말 그대로 혐의를 입증하기 힘든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검경의 기 싸움에서 검찰이 이긴 거라고 봐야 할까요? 검경 갈등 때문에 고래가 수난이었습니다. 죽어서 고기가 되고도 거대 공권력 사이를 왔다갔다 춤추다 3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미 대선후보, 실리콘밸리 CEO 트위터 계정 무더기 해킹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유명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15일(현지시간)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경향신문)

 

→ 당사자들은 물론 트위터 본사도 경악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바마 트위터에는 “아래 나의 주소로 보내진 모든 비트코인은 두 배로 돌려줄 것”이라는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이 트윗은 “당신이 1000달러(약 120만원)을 보내면 2000달러로 돌려줄 것”이라면서 30분 안에 암호화폐를 보낼 것을 종용했다는군요.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틈타 파고든 해킹입니다. 현재 해당 트위터 계정에 들어가면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문구를 볼 수 없지만 구글 검색 화면에서는 해당 문구를 여전히 볼 수 있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미국의 억만장자 래퍼 카녜이 웨스트의 트위터 계정도 해킹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 우버 등 거대 IT업체 트위터 계정도 해킹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공격을 받은 유명 인사들의 계정 수만 따졌을 때 트위터 역사상 가장 큰 보안 사건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생태계의 함정이 계속 드러나고 이어집니다. 무조건 조심하는 수밖에 없네요.

 

●허은아 “몰락한 양반, 권력 씀씀이 헤픈 졸부… 정신들 차리세요”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미래통합당은 몰락한 양반으로 팔자걸음으로 다녀봤자 얻는 건 국민 비아냥뿐이다"며 변하지 않는다면 생존조차도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항공사 승무원을 거쳐 벤처기업가, 이미지 전문가로 활동하다 정치권으로 들어 온 허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자신이 "민주당은 벼락부자가 된 졸부, 미래통합당은 몰락한 양반"이라고 비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허 의원은 "(민주당을) 준비되지 않은 벼락부자, 졸부라고 이미지적으로 표현한 것은 권력의 씀씀이가 헤프고, 품격이 없고, 미래가 아닌 과거에 집착하고,우리 편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미래통합당도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주류는 이미 교체가 됐고, 우리가 철저히 비주류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몰락한 양반이라고 비유했다"며 "도포 자락 휘날리면서 팔자걸음 걷듯이 느긋하게 다녀봤자 얻는 것은 국민들의 비아냥뿐일 테니까 우리도 절실함으로 (변했다는 것을) 행동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걸 비유로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 이미지 전문가 출신답게 비유가 적절합니다. 소소한 청량감을 준다고나 할까. 허 의원은 '2022년 집권 못하면 통합당은 없어진다, 국민은 5번 실패한 정당을 원치 않는다'고 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말을 인용, 미래통합당은 변하지 않으면 몰락한 양반에 그치지 않고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초년병이지만 조곤조곤 할 말 다 하셨네요. 이런 분이 판을 휘젓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기대해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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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선거대책위 발대식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허은아 비례대표 의원.

 

●tbs 박지희 ‘개념 아나운서’와 ‘막말 아나운서’ 사이?

 

tbs 박지희 아나운서가 방송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4년간 뭐하다 이제 와서~"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박 아나운서는 지난 14일 '청정구역 팟캐스트 202회 1부' 방송에서 "(피해자) 본인이 처음에 (박 시장이) 서울시장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왜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못했나 저는 그것도 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4년 동안 그러면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도 궁금하다"고 피해자의 고소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해 후폭풍에 휘말렸습니다.


이에 대해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지희 아나운서 발언 논란을 소개한 뒤 "친여 아나운서는 '서지현 검사는 8년간 뭐하다 성추행 폭로했나'라고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경우도 2018년, 8년 전 일을 방송에 나와 폭로했으니까요"라며 "내로남불, 이중잣대, 지긋지긋하다"고 지적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 답답한 지경입니다. 공기인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엔 너무 아무나 너무 말문이 열린 경향이….^^;;; 말조심 하라는 경고는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겠지요. 생각하고 말하라는 조언입니다. ‘개념 연예인’이 유행이 된 시대라 ‘개념 아나운서’가 되고픈 욕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뜨고 싶은 욕망은 생각이 농익은 후에 발산해도 될 터인데, 아무래도 이 분, 성급하셨습니다. 그러다 ‘개념 아나’가 아니고 ‘막말 아나’가 되는 건 한 순간. 이 발언이 왜 후폭풍을 몰고 왔는지, 잘 곱씹어보시면 좋으련만… 짐작하건대, 그리 안 할 것 같군요.


기사 정리를 하는 중에 김재련 변호사도 한 마디 거들었네요. 위안부 할머니들께도 ‘40년이나 지나 왜 이제서야라고 물을 거냐’고 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고소인인 전직 여비서 측 변호인입니다.  
지난 주말, 이사를 앞두고 책장 정리 하다가 만난 먼지 쌓인 책이 문득 떠오릅니다. <나는 뜨고 싶지 않다>. ‘국민 아나운서’ 이금희 지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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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도 아직 기승인데, 설상가상으로 죽음, 미궁, 의혹의 망령이 떠돌아 흐린 날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몸 건강 마음건강 굳건히 잘 챙기시는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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