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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무죄, 남 시키면 유죄?’ 알고 계셨나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열아홉 번째 공판에서 ‘증거 위조 교사’ 혐의가 죄가 되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청문회준비단에 제출할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조하도록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는 게, 공소의 핵심 내용입니다.

쟁점은 조 전 장관 부부와 코링크PE 관계자들이 본인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조 전 장관 부부가 코링크PE 관계자에게 증거를 위조하게 시킨 게 죄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는 것은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타인에게 증거 위조 행위를 ‘교사’한 것만을 방어권을 넘어선 행위로 보고 처벌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벌이 두려워 증거를 인멸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공범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됐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즉 이 대표 본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정 교수의 증거를 인멸했더라도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 교수가 자신이 방어권 차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위조 또는 은닉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포괄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교사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게 뭔 소린지 헷갈리시지요? 핵심은 내가 했냐 남을 시켰냐입니다. 저 역시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안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위조하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남에게 증거를 위조하게 시켰으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증거 위조도 자기 방어를 위해 자기가 한 거면 처벌받지 않는다네요. 남을 시켜 교사 및 사주했을 경우만 처벌받는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만, 법이 그렇다니…. 이게 진짜 합당한 얘긴지 헷갈리는군요. 일반국민은 이거 다 알고 계신 건가요? 또 나만 모르는 건가? ㅜㅜ
이러니, 법 좀 안다는 흔해 빠진 미꾸라지들이 ‘합법적’으로 편법을 저지르고 다니지. 일반 국민은 무서워할 법을 구멍 송송 뚫린 호구로 아니까 죄 짓고도 뻔뻔하지. 이러니 국민감정이 아무리 들끓어도 ‘법 판단은 다르다’는 헛소리가 나오지. 
‘납득이’ 조정석도 납득이 안 간다 할 것 같습니다.   
 
●신동빈 회장, 롯데 후계자 판명? “거봐 형, 후계자는 나잖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겸 최고경영자로 선임돼 고 신격호 창업주의 역할을 이어받으며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경영권을 확고히 하게 됐습니다. 롯데지주는 24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신동빈 회장을 오는 7월1일자로 롯데홀딩스 사장과 CEO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별세한 신격호 명예회장이 차남인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언급한 내용을 담은 20년 전 유언장이 일본에서 공개된 게 주효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일본 도쿄 사무실에서 신 명예회장의 자필 유언장이 발견됐다는군요. 유언장에는 사후 한국과 일본, 그 외 지역의 롯데그룹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서 진행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을 시도했지만 결국 완패했습니다.
 
→ 바로 어제 고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의 난’을 접했는데, 오늘도 형제의 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완승, 다른 누군가는 완패로 끝난 싸움입니다. 부모가 생존해야 형제도 의미 있는 모양입니다. 한 세대가 넘어가면 가족간의 끈도 느슨해지는 모양입니다.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어른 말마따나 ‘가진 게 없어야 가족이 화목하다’는 말도 생각납니다.  
 
●화백 조영남 무죄 판결, 가수 조영남으로 돌아오나?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에 대해 대법원이 25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매니저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검찰은 조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었습니다. 조씨가 2016년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돈을 주고 기존 작품을 그려오라거나 자신이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해 덧칠을 한 후 작품을 판매해 1억8000여만원의 ‘화투’ 그림 판매 대금을 가로챘다는 것이지요. 지난 공개변론에 참석했던 조영남 씨는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의 음악에서는 반드시 엄격한 형식과 규칙이 요구되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에 반해 미술은 놀랍게도 아무런 규칙이나 방식이 없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 자유로운 예술인, 호탕하고 소탈한 연예인으로 알려진 ‘영남이 형’이 혼쭐이 났습니다.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마음 속으로는 유죄라 치고 속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툭툭 털고 일어서면 좋겠네요. 본인 말마따나 그 역시 미술계의 무규칙 관행에 놀라고 데인 피해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밝은 얼굴 볼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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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0일 공개변론에 출석한 조영남 씨 모습.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채용 소동 ‘평등의 딜레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2명의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분노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글은 24일 오후 9시 기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을 넘어섰다. 
청와대도 난감해졌습니다. 인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외쳤던 상징적 장소라 문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문 대통령 핵심 공약 중 하나이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공정성' 화두가 전 사회적으로 민감해진 터라 마냥 침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요.
 
→ 엊그제도 말했지만, 사태의 원인은 매번 평등, 공정, 정의라는 것의 본질과 연관돼 있습니다. 청년들의 분노의 근간엔 ‘과연 이번 정규직 전환이 공정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호로만 외치는 평등은, 정말 합리적인 평등인가. 누구에게나 이로운 평등이란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구호로만 앞세운 공정은 합리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평등의 딜레마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과정의 공정이 쉬 보장될 수 있는가. 구호로만 생생한 정의는 온전히 우리 삶의 결과로 따라왔는가…. 생각할수록 어려운 질문을 섣불리 구호로 앞세운 자들, 또 난관을 맞았습니다.
그러게 옛어른들 또 가라사대, 입바른 소리부터 하지 말고 행실부터 삼가라 했거늘.
 
●못 배우면 편의점 알바? 잘 배운 놈은 갑질 폭력?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2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알바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머리를 맞아 바닥으로 쓰러지는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당사자인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SNS에 영상과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가해한 손님을 고소했고, 현재 경찰 수사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 따르면, 한 부부가 12일 오후 10시 20분쯤 물건을 사러 그가 근무하는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계산이 끝난 후 남편은 소주 빈 병이 가득 찬 상자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고, 아르바이트생은 행여나 무게로 인해 상자가 무너지면 다칠까 염려해 '거기에 앉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군요. 그러나 남편은 가지고 온 장우산으로 상자를 치면서 '이러면 닳냐? 야, 닳냐고 XX'이라고 욕설을 하며 공격적인 태도로 반응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지금 뭐라고 하신 것이냐'라며 아내에게 말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내 역시 '야, 넌 닥쳐'라고 말하며 남편을 데려가려 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지금 두 분 다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라고 따지자 부부는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대응했고 그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이 부부는 아르바이트생이 진짜 신고를 했다며 그를 몰아붙이고 욕했고, 물건을 던지고 밀치고 때렸다는군요.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폭행 장면은 이때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속 아르바이트생은 남편의 손아귀에 머리를 맞고 2m 가량 밀쳐져 바닥에 쓰러집니다.
 
→ 기성세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겹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그분들이 제게 '딸이 이 가게를 좋아해서 계속 다녀줬더니 아주 못 쓰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글이 부디 멀리멀리 퍼져서 따님이 두 분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고, 저도 저희 부모님의 소중한 딸이라는 것을 알아주고 부끄러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답니다. "'못 배워서 편의점이나 지키고 있다'고도 했는데, 두 분은 얼마나 배우신 분들이기에 편의점 같은 곳에 와 알바생에게 갑질하는지 참 궁금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예전엔 진짜로 못 배운 졸부나 찌질이들이 약자들에게 갑질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놈이나 저놈이나, 개나 소나, 심심치 않게 갑질과 폭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과 분노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대적 빈곤, 상대적 위축 심리가 유사 ‘사회적 약자’를 양산합니다. 법과 제도가 규정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준거의 틀은 무시됩니다. 스스로 비관적인 심리성 ‘사회적 약자’는 더한 약자 앞에 강자 행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강자이길 바라는 몹쓸 보상심리겠죠. 불신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욕밖에 안 나오는 나쁜 부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찌질함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하면 측은하고 씁쓸하지요.  
 
●“인사청문회 비공개는 도덕적 허무주의, 586은 발목잡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부문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던 정권이 결국 공직 임명에서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진 전 교수는“인사청문회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한국은 미국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미국에선 FBI(연방수사국)를 비롯한 사정기관들이 독립성을 갖고 있어 신뢰할만하지만, 한국은 일선 경찰청장이 선거개입의 대가로 공천을 받는 나라다. 그러니 결과야 안 봐도 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조국 사태를 보라.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그때 이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뭐였냐. 감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검찰이 개입하려 하냐'는 것이었다”며 “만인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사정기관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보고서를 내겠냐”고 했습니다. 이어 “그랬다가는 윤석열 사단처럼 줄줄이 좌천될 텐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정권의 코드에 맞출 준비가 된 출세주의자들이 득실득실하니, 인사청문 자체가 의미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진중권이란 논객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이지요? 전, 이 사람 글 대단히 열심히 읽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찬반을 떠나 이 분처럼 논리 전개가 명확한 사람, 얼굴 알려진 사람 중엔 별로 없는 듯해서입니다. 자칭 진보좌파였을 때나 좌파저격수가 된 지금이나 팬이지요. 
이 싸움꾼께서 한마디 더 남기셨습니다. “그러니 이왕 도덕적 허무주의의 길로 들어섰으니, 그냥 인사청문회 폐지법을 내라. 그러면 최소한 정직하다는 소리는 들을 것”이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주제파악은 했으면 한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개혁의 주체라고 깨끗한 척하는 꼴만은 보고 싶지 않다”며 “그냥 '예, 우리도 실은 잡놈입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라. 그럼 조금은 덜 역겨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가 그랬습니다. 험한 세상이라 사이다라고 대놓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비가 오니 손이 가요 ‘새우깡!’
 
한류스타 비의 2017년 노래인 '깡'이 인터넷 '밈'으로 주목받으면서 농심 새우깡이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농심은 24일 인터넷 상에서 이뤄진 '1일 1깡' 트렌드 효과로 최근 한 달간(5월 24일~6월 23일) 새우깡의 매출이 전년 대비 30% 성장한 7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농심 관계자는 "SNS에는 '1일1깡', '식후깡' 등 해시태그와 함께 새우깡 구매 인증사진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며 "유통업체에서도 새우깡 묶음 판매 등 판촉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비의 '깡' 이 이슈가 되자 누리꾼들은 익숙한 새우깡을 연상했고, 자연스럽게 새우깡도 '밈' 의 대상이 된 것이지요. 여기에 농심이 비를 새우깡의 새 광고 모델로 발탁하면서 새우깡 열풍을 부채질했답니다. 비는 MBC 예능 프로그램인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 이효리와 혼성 그룹 '싹쓰리'를 결성해 활동 중입니다.
 
→ 레트로 열풍, 뉴트로 열풍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깡’과 “새우깡‘ 이야기도 복고 아니겠습니까. 옛날 같은 ’깡다구‘가 없는 세태가 아쉬워서인지도 모릅니다. 이상형 남성상도 초식남에서 짐승남 시대로 다시 간다는 뉴스 썰, 얼마 전에 전해드렸지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악으로 깡으로 버티자는 메시지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간식은 나도 새우깡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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