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4개월 동안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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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서민 경제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장차관급 공무원들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현재 장관·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 3,164만원, 차관·차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 2,785만원이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을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무위원들은 물론,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자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행동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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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보름동안 운영 중단 권고... 행정명령 위반시 법적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의견을 모았고, 이에 따라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간다고 언급했다. 


학교의 개학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앞으로 개학까지 보름이 남았습니다.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댐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인해 무너지는 법입니다. 더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라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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