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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해독뉴스 80]애플 앱 수수료 15% 전격 인하, 구글도 정책 바꿀까?

●2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커피도 포장만 가능 ●열다섯 살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 있다? 대법 2심 판결 파기 ●BTS ‘팬데믹 위로’ 뮤직 비디오, 이틀만에 조회 수 1억! ●법무부 앞 배달된 근조 화환, 자유연대의 보복 규탄 시위? ●교도소에서 부부생활 가능? 이탈리아 ‘특별면회법’ 도입 논란

2020-11-23 03:15

글 : 이상문 부장  |  사진(제공) : 아이폰 앱스토어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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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커피도 포장만 가능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인원이 제한됐던 1.5단계보다 이용 최소화를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실시되는 것이다.

24일부터 2주간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정상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프랜차이즈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내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매장 내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이 엄격해진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수용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1.5단계 조치인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PC방은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에서 제외되며, 칸막이 내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이들 공간에서는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이나 두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해야 한다.

실외 활동에도 제약이 생긴다. 1.5단계에서는 5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도 1.5단계에서는 전체 수용 인원의 30%지만, 2단계는 10%로 낮아진다.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등교수업은 밀집도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을 지켜야 한다. 탄력적 학사 운영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경향신문)


--> 갑갑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또 시작됩니다. 모이지 못 하고 움직이지 못 하니 답답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낙심이 더 큰 문제입니다. 도심은 물론 외곽 공원, 유원지에도 가게 문을 닫는 집이 줄을 잇고 있었는데, 이번 단계 격상으로 타격이 더 크겠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돕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를 잘 넘겨야 같은 위기가 다시 오지 않을 테니, 무조건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소유주인 가까운 인척 한 분은 지난 상반기부터 임대료 30%를 인하하더니, 지난 10월부터는 임대료를 아예 안 받고 있습니다. 영업점에 사실상 매출이 없다니, 안 받는다기보다 못 받는 셈이지요. 임대료를 생활비로 쓰던 집이라 역시 타격이 왔습니다만, 저축한 돈 뽑아 쓰며 견디고 있다고 합니다. 상생의 노력, 점점 더 절실해집니다.  


●열다섯 살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 있다? 대법 2심 판결 파기


‘15세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라는 이유로 성인 남성이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한 것이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아동·청소년은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보호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5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했는데도 계속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복지법 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원심인 고등군사법원은 “만 15세인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이고, 군검사도 성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로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경향신문)


--> 열다섯 살은 아직 어린 나이 아닌가요? 요즘 청소년이 아무리 조숙하다 해도 신체적으로 성숙할 뿐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단순히 연령과, 성관계했다는 점만을 토대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은 특별히 보호돼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적 학대행위인지 여부를 따질 때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췄는지 등을 세세히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청소년들 또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봉건적 발상, 꼰대 같은 발상이라고 불만을 가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2심 판결의 결론은 좀 과한 듯합니다. 열다섯 살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근거와 잣대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그 근거가 몹시 궁금합니다. 자기 자식 같으면 그런 걸 인정할 건지 되묻고 싶군요.

아이는 아이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다 갖추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애플 앱 수수료 15% 전격 인하, 구글도 정책 바꿀까?


애플이 전격적으로 앱마켓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글의 ‘수수료 30%’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앱·콘텐츠 업계에서 기대하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작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수수료 인상 정책 강행 시 국내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액은 올해 2조원, 2025년에는 3조5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온라인 토론회에서 나온 관측으로, 특히 영업이익률이 낮은 중소 개발사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내년부터 기존 게임 앱에만 부과하던 30% 수수료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고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인앱결제 방침을 밝히면서 ‘앱 통행세’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71.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원스토어는 18.4%, 애플의 앱스토어는 1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비싼 앱 수수료’ 비판을 받아오던 애플이 예상치 못한 ‘깜짝’ 수수료 인하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애플은 지난 18일 연 수익금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인 개발사 및 개발자들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앱스토어 중소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앱 개발사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애플의 설명이다. 애플은 현재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 중 대다수가 매출 100만달러 미만으로 이번 수수료 인하 적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향신문)


--> 뜻밖의 결정입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고수하며 견고하게 독자적 노선을 이어가던 애플이 담을 낮추는 조치를 취한 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2008년 앱스토어를 출시할 때부터 ‘30% 수수료’ 원칙을 고수해왔기 때문이지요. 

애플은 “앱 생태계를 위한 결정”이라며 ‘반값 수수료’를 들고 나와 구글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애플을 ‘기준’으로 삼았던 수수료 인상의 주요 명분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지요. 인상은커녕 인하 압박에 시달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제 문제는 또 정치판입니다. 국회에서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구글의 수수료 인상과 인앱 결제를 비판하며 여당과 법안 추진에 뜻을 모았던 야당이 돌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부터 문제가 꼬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7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상임위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26일까지 야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연내 법안 처리는 어렵다는군요.

앱 개발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변경된 정책이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개발사들에는 수수료 인상이 코앞에 닥쳐온 상황”이라며 “구글갑질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원 나리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건지 이게 뭔 소린지 알고는 있는 건지… 답답한 사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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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앱스토어 중 '덕후 앱' 모음.

 

●BTS ‘팬데믹 위로’ 뮤직 비디오, 이틀만에 조회 수 1억!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의 뮤직비디오가 공개 이틀 만에 유튜브 조회 수 1억 회를 넘어섰다. ‘라이프 고스 온’은 전염병의 대유행(팬데믹) 속 감정을 솔직하게 담은 방탄소년단의 신곡이다.

라이프 고스 온 뮤직비디오는 22일 오후 유튜브 1억뷰를 넘어섰다. 지난 20일 오후 2시 새 앨범 ‘BE’ 발매와 함께 공개된 지 이틀 만이다. 뮤직비디오 감독은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맡았다. 멤버들의 팬데믹 속 일상을 담담하고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과거 공연했던 잠실올림픽주경기장이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장면과 텅 빈 객석을 배경으로 노래를 부르는 멤버들의 모습이 인상 깊은 장면으로 꼽힌다.(조선일보)


--> 방탄소년단은 22일 공식 소셜미디어에 ‘라이프 고스 온’의 ‘온 마이 필로(on my pillow·나의 베개 위에)’ 버전 뮤직비디오도 공개했습니다. 팬데믹 속 일상이라는 노래에 맞춰 멤버들이 파자마 차림으로 침대 위에 앉아 편안한 분위기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멤버들이 서로 사진을 찍어주거나 베개로 장난을 치는 모습이 담겨 있지요. 

공개만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틱톡’에서 ‘#라이프고스온’ 챌린지를 시작해 젊은 팬층의 폭발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멤버 진은 페이지가 넘어가면 애니메이션이 나타나는 ‘플립북’을 그려 해가 지고 뜨는 장면을 표현하고, RM은 낙엽에 ‘BE’ 앨범 수록곡 제목을 적는 모습을 보여주는 식이지요. 

아미 버전 ‘라이프 고스 온’ 뮤직비디오는 다음달 30일 공개됩니다.


●법무부 앞 배달된 근조 화환, 자유연대의 보복 규탄 시위?

 

보수단체가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근조(謹弔) 화환을 보냈다. 추 장관이 법무부에 온 ‘응원’ 꽃바구니를 공개하자 ‘근조 화환’ 공세에 나선 것이다. 화환에는 ‘한심한 법무부 장관들’ ‘힘들고 외로우면 집에서 쉬시오’라고 적혔다.

자유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천경찰서에 추미애 장관 규탄집회를 열고,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 근조화환을 전시하겠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시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자유연대는 “대검찰청에 평검사를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사하겠다는 정치적 발상은 당정청이 하나되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마지막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19일에 소셜미디어에 꽃 사진을 올린 것은 타락한 권력의 오만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연대는 “국민은 추 장관 발 갈등 뉴스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법무부의 ‘꽃 정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앞으로 ‘근조 추미애 법무부’ 조화보내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꽃바구니 사진을 공개하며 “법무부의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을 아시나요”란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윤 총장에게 온 350여개의 응원 화환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다.

추 장관은 20일에는 페이스북에 고 김홍영 검사의 모친이 보낸 꽃바구니 사진을 올리면서 “국민적 열망인 검찰 개혁의 소명을 안고 올해 초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몇 년은 지나버린 것 같아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다”고 했었다.(조선일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도도 알겠고 기분도 알겠는데, 이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작정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싸움의 도가 지나치면 눈살이 찌푸려지게 됩니다. 본질이 희미해지기 쉽지요. 과유불급입니다. 이제 같은 퍼포먼스는 되풀이하지 않는 게 어떠실지….


●170만 명 사는 주 전체 봉쇄하게 만든 피자가게 직원의 거짓말

 

호주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한 피자 가게 직원의 거짓말로 170만 명이 사는 주(州) 전체가 봉쇄되는 일이 벌어졌다.

호주 남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정부는 지난 18일(현지 시각)부터 6일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주 전체에 봉쇄령을 내렸다. 지역 집단감염이 발생해 최소 36건의 확진 사례를 발견한 뒤였다. 주민들의 외출이 제한됐고, 편의점과 의료시설 등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폐쇄됐다. 호주에서 확진자가 폭증했던 지난 4월 이후 가장 강력한 봉쇄 조치였다.

BBC는 이 같은 봉쇄령이 내려진 배경에는 집단감염 발병지로 지목된 피자 가게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남성의 거짓 진술이 있었다고 21일 보도했다. 이 남성은 방역 조사관에게 “피자를 포장해 가기 위해 가게에 잠시 들렀다”고 진술했다. 방역 당국은 ‘잠깐 바이러스에 노출됐는데도 감염된 것을 보면 바이러스 변종이 나타났고, 전염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주 정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강력한 봉쇄조치 시행을 결정했다고 CNN은 전했다.

하지만 확진된 남성은 인근 호텔 경비로 일하며 피자 가게에서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었고, 앞서 확진된 다른 직원과 함께 근무한 것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확진자와 오랜 시간 밀접 접촉을 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인데도 잠시 피자 가게를 들른 손님 행세를 해 방역에 혼란을 준 것이다.

스티븐 마셜 주총리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취해진 봉쇄조치가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한 것이었다며 봉쇄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짓말이) 우리 지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랜트 스티븐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경찰청장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과 관련한 처벌 조항이 없어 직원이 기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조선일보)


--> 한국에서도 모 학원 강사인 확진자가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해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인천지역 확진자 발발 이슈 중 가장 컸던 사례였지요. 교회에서도, 다중시설에서도 일부 확진자의 거짓 진술이 감염을 확대시키 예가 더 있었습니다. 호주 사례가 남의 일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리 조심하되, 확진자일 경우 동선 자료 확보에 최대한 협조해야겠지요. 

처벌조항도 더 강화해야 할 듯합니다.

   

●교도소에서 부부생활 가능? 이탈리아 ‘특별면회법’ 도입 논란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 정부에서 수형자가 교도소 내 별도 구역에 마련된 방에서 최대 24시간 부인 또는 파트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일간 라 레푸블리카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감자 부부는 24시간 동안 교도관이나 경찰 간섭 없이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가족끼리 음식을 요리해 먹고 심지어 부부 관계도 허용한다.

이탈리아에서는 20년 전인 1999년 3월에도 상원 사법위원회에 관련 제안이 올라왔으나 뜨거운 찬반 논란 속에 폐기된 바 있다.

이 같은 ‘특별 면회’는 이미 여러 유럽 국가에 도입돼 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13개국이 수형자가 교도소 내에서 한시적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면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의 이번 법안 제출은 토스카나주 수형자 인권 감독관인 프란코 코를레오네 전 법무부 차관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란코 전 차관은 진보적 성향의 녹색당 출신으로 가족과의 교류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까지 억제하는 가혹한 교도 행정이 수형자 교화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국민일보)


--> 하지만, 이탈리아 내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가 형벌권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감시에서 비켜난 상황을 악용해 마약 등이 반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탈리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인 것도 문제입니다. 외부인이 교도소를 오가게 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시대인데, 외부인에게 내부를 24시간 개방한다는 게 쉽진 않겠지요.


***   

간추린 주말 뉴스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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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한 소형가전 리스트
농림축산식품부, ‘올 김장 늦게 할수록 채소값 싸다’
●민주당 박주민, ‘낙태 24주 내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정부, 10월 30일부터 숙박 여행 외식 할인권 지원 재개 ●민주당 정청래 정치자금 모금 위한 ‘한 푼 줍쇼’ 퍼포먼스 논란 ●‘따상’ 점친 BTS 빅 히트 공모주, 이곳저곳 손해 호소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 특별전형’? 그게 뭐예요?
엄정화·이효리·제시·화사, 환불원정대 '돈 터치 미' MV 오늘(28일) 공개 "상상 그 이상"
'엄마표 놀이' 김주연 작가가 알려준 엄마와 아이가 잘 노는 법
‘라떼게임’ 레고, 콘솔게임기...놀이도 레트로 시대
2023년부터 885억 원! 손흥민, 토트넘 최고 연봉 선 재계약
●이건희 회장 후계자 이재용, 언제 회장 자리에 오를까? ●진보논객 강준만 “문재인 정권은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 ●윤석열 지지 화환, 추미애 축하 화환… 셈법 다른 아전인수 해석 ●창간 최초로 로고 뺀 타임, ‘VOTE’를 표지 로고로 출간 ●동방신기 최창민, 25일 일반인 신부와 비공개 결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