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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해독뉴스 78]19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상향

●중국 주재 영국 총영사, 물에 빠진 여대생 구출해 큰 화제 ●성 전환 수술로 남자 된 여자, 아이 출산하고 ‘아버지’로 등록 요구 투쟁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경제성 보고서, 회계법인 시켜 무더기 수정

2020-11-18 01:46

글 : 이상문 부장  |  사진(제공) :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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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뉴스도 머리 아프고 가짜뉴스도 짜증나는 하루하루. 아침마다 해독주스를 갈아먹듯 편한 시간에 편한 마음으로 해독뉴스를 전합니다. 뉴스를 해독(解讀)해 해독(解毒)해주는 디톡싱 뉴스 썰. 마음 건강, 몸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19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상향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상향된다. 17일 0시 기준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가 137명을 기록하는 등 닷새 연속 수도권 내 지역발생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0명대를 기록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달 초 방역당국은 코로나 방역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지난 6월28일 거리두기 명칭을 1~3단계로 정비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며,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활동은 규제를 강화했다.(조선비즈)

 

-->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적용됐던 거리두기 1단계는 1주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가 일평균 100명 미만일 때였습니다. 지역별 기준은 충청·호남·경북·경남은 30명 미만, 대표 관광지인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일 때 1단계가 적용됩니다.
19일부터 적용되는 1.5단계는 일평균 수도권 발생 환자가 100명 이상일 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는 거리두기 2단계는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일 이상 지속 ▲1.5단계 조치 후 1주일 후에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2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eter.jpg

      초등학생들이 거리 두기 지침에 맞춰 등교하는 모습.

 

●중국 주재 영국 총영사, 물에 빠진 여대생 구출해 큰 화제

 

예순이 넘은 영국 외교관이 물에 빠진 여대생을 구한 동영상이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소셜미디어와 영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중부 충칭 주재 영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스테판 엘리슨 총영사(61)는 지난 14일 충칭의 한 계곡을 걷다가 젊은 중국 여성이 돌에서 미끄러져 물 속으로 빠지는 것을 봤다. 이 여성은 물에서 허우적거리다 의식을 잃은 듯 움직임이 둔해져 물에 떠올랐다.
당시 주변에는 중국인들이 수십 명 있었지만 물로 뛰어드는 사람이 없었다. 엘리슨 총영사는 신발을 벗고 물에 뛰어들어 여성을 물가로 끌어당겼다. 그제서야 누군가 구명 튜브를 던졌다. 물에 빠진 여성은 24세의 대학생으로 알려졌고 엘리슨 총영사 덕에 목숨을 구했다.
이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고, 주중 영국대사관도 해당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아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영국 가디언은 구출된 여성은 우한 출신으로 충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엘리슨 총영사를 주말 가족과의 저녁자리에 초대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주재 중국 대사인 류샤오밍 대사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테판 엘리슨 총영사에게 경례! 그의 이름은 충칭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기억될 것”이라며 “영웅적인 행동과 친절은 중국·영국의 우호에서 대대로 언급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영국과 중국의 관계를 급속히 악화돼왔다. 영국은 미국의 압력에 중국의 통신회사인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조선일보)

 

--> 주변에 중국인들이 여럿 있었지만 아무도 물에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이 자국 여성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중국인들은 꽤 민망했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곧바로 뛰어드는 의인들이 많겠죠?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외국인 말고는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었다”며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문화를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댓글로 달리고 있습니다.

 

●성 전환 수술로 남자 된 여자, 아이 출산하고 ‘아버지’로 등록 요구 투쟁
 
영국에서 자궁을 남겨둔 채 성전환 수술을 받고 아이를 출산한 남성이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자신을 ‘아버지’나 ‘부모’로 등록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남성은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유럽 인권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매체 가디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프레디 맥코넬(34)은 관련 공공기관을 상대로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자신을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나 ‘부모’로 등록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맥코넬은 지난 2013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이용해 성전환을 시작했다. 이듬해 유방 절제수술까지 받았고 여권과 건강보험 등의 기록들도 ‘남성’으로 바뀌었다.
다만 맥코넬은 자궁 절제술을 받지 않았고, 출산을 위해 남성 호르몬 복용을 중단했다. 그리고 2017년 정자를 기증받아 체외 수정으로 임신에 성공했으며 2018년 딸을 출산했다.(중앙일보)
 
--> 성전환 수술을 받았더라도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출생증명서엔 맥코넬이 ‘어머니’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는 법적 성별이 남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변경을 요청했으나 “출산을 한 사람은 어머니로 등록돼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 기간에서 거부당했다는군요. 이에 멕코넬은 출생 및 사망을 등록해주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멕코넬은 지난해 9월 런던 고등법원, 지난 4월 항소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당시 런던 고등법원의 앤드류 맥팔레인 판사는 “개인의 성별이 남성이라 하더라고 출산을 한 사람은 생물학적 역할로 볼 때 어머니”라며 “개인의 성별과 부모로서의 지위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의 렌 버넷 대법원장은 “법에서 자녀는 한 명 이상의 부모를 가질 수 있지만 어머니는 한 명만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며 “어머니라는 건 자녀를 누가 낳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맥코넬은 이번 판결이 인권법을 무시하고 현대적 가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 인권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신기하지요? 여자가 자궁을 남긴 채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게 특이하고, 진짜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네요. 모성과 부성을 한꺼번에 가진 부모가 되는 것일까요? 이왕 성 전환을 했으니 아버지로 불리게 하는 게 맞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맥코넬은 출산 이후 자신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영화 ‘해마’를 제작하고 있답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경제성 보고서, 회계법인 시켜 무더기 수정

 

청와대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한 달여 사이에 무려 8개 항목에 달하는 핵심 수치가 무더기로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평가 용역을 발주하기 한 달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한 것도 확인됐다.
17일 문화일보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삼덕회계법인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보고서 초안(2018년 5월 10일)과 최종안(같은 해 6월 11일)에 따르면, 보고서 내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 된 월성 1호기 이용률은 70%에서 60%로 내려갔다. 이외에도 △판매단가△영구정지 준비 기간 △조기폐쇄 후 비용·인원 감소 △판매수입 △경제성 결론 등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수정됐다. 그해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는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12명 이사 중 11명이 찬성표를 던져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보고서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수원이 해당 용역을 발주하기 약 한 달 전인 2018년 2월 20일 한수원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우리 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사항이 포함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며 “한수원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도 이사회 나흘 전인 6월 11일 산업부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비용 보전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폐쇄 결정 이사회 전 조기폐쇄를 기정사실화한 셈이다.(문화일보)

 

--> 의혹이 사실로 증명돼가고 있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산업부와, 한수원, 회계법인이 모두 함꼐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한 셈이네요. 시쳇말로 알아서 긴 것이겠지요.
검찰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사실상 내부 결정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평가 용역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보고서 초안이 나온 5월 10일 한수원은 사장 주재 긴급임원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한수원 간부는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이날 회의에서 정재훈 사장이 판매단가와 이용률을 수정해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우째, 이런 일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더니, 이미 신물 나게 여러 번 경험한 나라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말이나 말 것이지….

 

wonjun.jpg

     감사원 앞에서 원전 폐쇄 지시자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자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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