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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해독뉴스 61]금태섭 결국 탈당, 친문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배우 안성기 사극촬영 후 과로 심각, 당분간 휴식 ●프로야구 김태균 은퇴 선언, 단장 보좌역으로 일한다 ●저금리와 전세값 인상 여파, ‘빚 많은 전셋집’ 급증 ●정의당 박원석 의원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은 정치게임” ●‘조정대상지역’ 기준과 다르게 임의 선정, 국토부 뭐 하는 거임?

2020-10-21 16:42

글 : 이상문 부장  |  사진(제공) :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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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뉴스도 머리 아프고 가짜뉴스도 짜증나는 하루하루. 아침마다 해독주스를 갈아먹듯 편한 시간에 편한 마음으로 해독뉴스를 전합니다. 뉴스를 해독(解讀)해 해독(解毒)해주는 디톡싱 뉴스 썰. 마음 건강, 몸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금태섭 결국 탈당, 친문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1일 탈당 선언을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밝혔다.
그는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며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고,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지만, 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합리적인 토론도 없고,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며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적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언행 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내고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다가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당론 반대 표결을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금 전 의원은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다.(조선비즈)

 

--> 페이스북에 탈당 선언이 올라오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짐작대로 친문 지지층의 억센 비난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금 전 의원이 ‘당에서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소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그래 꺼져’,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댁이 탈당하는 것을 보니 민주당이 건강해지고 있다’, ‘속이 다 시원하다’, ‘끝까지 XX하면서 기어 나가네’ 등 비난댓글이 많았습니다. ‘빠이빠이야’와 같은 가요 동영상, ‘앗싸! 신나는구나!’와 같은 만화의 한 장면을 댓글로 달아 조롱하기도 했다네요. 창피한 현실입니다.
금태섭 의원님, 계속 혼자 걸을지 어느 곳인가에서 일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간 보여준 소신과 용기엔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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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

 

●배우 안성기 사극촬영 후 과로 심각, 당분간 휴식

 

건강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배우 안성기(68)가 21일 오전 직접 퇴원 소식을 전했다. 스타뉴스는 21일 오전 안성기와 직접 연락을 해  “과로로 입원했다 그저께 퇴원했다.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다. 집에서 안정을 더 취해야 한다는 의사 말에 좀 더 쉬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안성기는 “여름 내내 ’한산‘ 촬영 한데다가 집 내부공사로 좀 무리를 했고 입원한 날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한 시간 연속 뛰며 심하게 했는데 몸에 무리가 갔나 보다”라고 밝혔다.  

안성기는 최근까지 무거운 갑옷과 투구를 쓰고 김한민 감독의 ‘한산 : 용의 출연’을 촬영한 바 있다.  안성기는 자신이 주연을 맡아 22일 개봉하는 영화 ‘종이꽃’의 홍보 활동에도 나서지 못하게 됐다. ‘종이꽃’ 홍보대행사 올댓은 21일 “사전 홍보 단계에서부터 안성기 배우는 홍보에서 빠지는 것으로 논의됐다. 근래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들었고, 그 이상의 병명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측 역시  “최근에 과로하셔서 쉬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성기는 22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제18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개막식에도 불참할 예정이다.(중앙일보)

 

--> 이렇게 장기 입원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 같은데요. 안성기 배우도 이제 영화계에서 원로급에 속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속히 쾌유하시길 바랄 게요. 사극은 의상과 장비도 무겁고 말 타는 것도 위험합니다. 연기 외에 다로 들여야 할 공력이 너무 많은 작업이니 이제 좀 줄이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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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던 배우 안성기.

 

●프로야구 김태균 은퇴 선언, 단장 보좌역으로 일한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간판타자 김태균(38)이 은퇴한다.  

한화는 21일 "프랜차이즈 스타 김태균이 은퇴를 결정했다. 성장세를 보이는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며 최근 구단에 직접 현역 은퇴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한화는  "구단과 팬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는 김태균의 뜻을 반영해 '스페셜 어시스턴트'로 위촉할 예정이다. 김태균은 내년 시즌 단장 보좌 어드바이저 역할을 맡아 팀 내 주요 전력 관련 회의와 해외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고 전했다.  

김태균은 구단을 통해 "우리 팀에는 이글스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후배들이 성장하고 있다. 후배들에게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은퇴를 결정했다. 구단과 팬 모두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다 보답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하지만 우리 팀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내가 물러나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태균은 2001년 한화에 입단한 뒤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2010·11년) 시절을 제외한 전 시즌을 한 팀에서만 뛰었다. 입단 첫해 신인왕에 올랐고, 국가대표 4번 타자로도 활약했다. 프로 통산 2014경기에 출전해 통산 안타 3위(2209안타), 루타 4위(3557루타), 출루율 2위(0.421), 타율 5위(0.320), 홈런 공동 11위(311개)를 비롯한 족적을 남겼다.(중앙일보)  

--> 한화는 꽤 오래 ‘만년꼴찌’의 늪에서 헤맸습니다. 정상의 자리에서 다들 박수칠 때 떠나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코로나로 관중 입장이 제한되자 은퇴식조차 지금 할 수가 없다는군요. 은퇴식은 내년 시즌에 열기로 했습니다. 구단은 스타의 은퇴에 최고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금리와 전세값 인상 여파, ‘빚 많은 전셋집’ 급증

 

집주인의 대출과 전세보증금 합이 집값의 80%를 초과하는 '빚 많은 전세주택' 계약이 올해 들어 다시 급증했다. 저금리로 대출이 늘어나고 전셋값까지 오르자 부채비율이 높은 집들이 전보다 많아진 것이다. 여기에 최근 전세 가뭄을 맞아 빚이 많아도 들어가 살겠다는 전세 수요가 많아진 영향도 더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깡통 전세'의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는 지표라고 우려하고 있다.
20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급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운데 부채비율이 80~100%에 이르는 주택은 전체의 43.66%(전국 5만6,033가구)에 달했다.
여기서 부채비율이란 집주인 등에게 설정된 선순위 채권금액(근저당금)과 전셋값의 합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빚이 많은 집이란 뜻이다. 그만큼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위기주택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52.96%였던 위기주택 비율은 지난해 39.59%로 낮아졌으나, 올해 들어 다시 4.07%포인트 반등했다. 특히 서민이 주로 세 들어 사는 연립주택은 올해 이 비율이 47.80%에 달해, 지난해보다 8.75%포인트나 급등했다. 위기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아파트보다 전셋값이 저렴한 다세대주택(70.20%)이었다.
이처럼 높은 부채비율은 전세불안의 주요 원인이 된다. 주택에 얽힌 빚이 많을수록, 유사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셋값이 매매가를 초월하는 '역전세난'이 불거지면 깡통전세 위험도는 더욱 높아진다. 이런 탓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채비율이 70%를 넘으면 임대차 계약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만약 임대인이 빚을 못 갚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낙찰금에 대한 권리는 세입자보다 은행 같은 근저당권자가 우선 갖는다. 그나마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받으면, HUG의 대위변제 등을 통해 전셋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면 보증료율이 오르며, 100%를 넘기면 보증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한국일보)

 

--> 그런데도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위기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이후 전세 매물이 희소해졌기 때문이지요. 빚 많은 주택이라도 일단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통상 빚 많은 주택은 이런 결점 때문에 주변보다 전세시세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입주하겠다는 세입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형상이 계속 되면 전세난 속에 앞으로도 빚 많은 위기주택 계약이 더 많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 지난달 반환보증 발급을 받은 위기주택 비율(44.30%)은 작년 9월보다 4.5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빚 많은 전세주택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주문합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환보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보증료 부담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보증료는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임차인 보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반환보증 제도의 효율을 높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은 정치게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2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건 (직권)남용이다”면서 “윤석열 본인이 공공연히 기피를 선언한 마당에 이걸 다시 들추고 있는 건, 한 마디로 윤 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을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추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 하다가 끝날 것 아니지 않느냐. 다시 정치로 돌아올 것”이라며 “그럼 뭔가 사냥감을 가지고,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지층을 향해서 추 장관이 지지층을 소거하고 동원하는 그 대상, 그 게임의 대상이 윤 총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의도를 두고도 “'반드시 윤석열을 잡고 내가 다음 정치단계로 가겠다' 그게 아니고서는 (가족 사건) 저걸 다 들춰서 수사지휘권 배제에 적시한다는 것은 좀처럼 잘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그러면서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권의 무게감을 추미애 장관이 ‘서푼짜리’로 만들고 있다”며 “헌정사 세 번 있었던 지휘권 중에 두 번을 잇따라서 행사를 했는데 지난번 검언유착 지휘권 행사의 결과를 보면 결국 태산명동 서일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미 이번에 (수사지휘권에) 적시한 (윤 총장 관련) 네 건 중 두 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고 그리고 여러모로 봤을 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배제를 하라고 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망신주기에 가깝다”고 평가했다.(조선일보)

 

--> 새 대표 선출로 보다 진보적인 선명 야당으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있는 정의당에서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때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얻었지만, 요즘엔 그 분위기가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박 의원이 말한 ‘정치게임’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밥그릇 싸움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 격으로, 입만 열면 떠들던 ‘개혁’은 안 보이고 밥그릇 싸움만 보입니다. 박 의원 말씀은, 장관님께서 정치판에 컴백하기 전에 미리 밥 그릇 챙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 아는 얘기지만, 정의당 의원의 비판이라 조금 더 신선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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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박원석 의원.

 

●‘조정대상지역’ 기준과 다르게 임의 선정, 국토부 뭐 하는 거임?

 

국토교통부가 주택담보대출 등 규제가 심해지는 ‘조정대상지역’을 사실상 임의대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어떤 지역은 이 조건을 충족하고도 지정되지 않았고 어떤 지역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됐는데도 해제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지정하는데, 지정하기까지의 의사 결정 과정을 한번도 공개하지 않아 ‘밀실 운영’ 논란도 제기된다.

특히 수도권에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지역이라는 이유로 수요가 몰린 경기 김포는 최근 3년간 조정대상지역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동래, 수영의 경우 올해 들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다시 충족했지만, 국토부는 별다른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까지는 40%가 적용된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줄어든다.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규제지역 지정은 이처럼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책인데도 국토부가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과 지정 당시 정량 요건을 충족했던 지역 목록을 비교했다.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지정하지 않았던 지역들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8년 8월 28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2020년 2월 21일, 2020년 6월 19일 네차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매 주정심마다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곳들이 있었음에도 일부 지역만을 규제지역으로 정했다.

가령 수도권 내 ‘마지막 비규제지역’이라며 수요가 몰리고 있는 김포의 경우, 네차례의 주정심 시점 가운데 2월 21일을 제외하고 세차례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량 요건을 충족했지만 여전히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당시 김포가 규제 지역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월 들어 김포 집 값은 상승세를 이어가, 전용면적 84㎡ 짜리 신축 아파트의 호가가 1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 대전 동·중·서구의 경우 지난 2018년 8월부터 2월까지 꾸준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지만, 올해 6월 19일에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동래, 수영구는 올해 들어 다시 조정대상지역의 요건을 갖췄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제 후 집 값이 다시 뛰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그 해 두차례 열렸던 주정심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정량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많았는데 일부 지역만 지정한 이유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을 통해 정량 요건과 정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곳들로 규제 지역을 지정한 것"이라면서 "투기 수요 유입이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종합적인 요인을 감안한다"고 해명했다.(조선일보)


-->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 등의 현상을 모니터링해 정량 요건을 갖춘 지역을 선별하는 게 원칙이지요.
국토부는 정량 요건을 갖춘 지역 가운데 ‘정성 요건’을 반영해 규제지역 목록을 뽑아냅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정부측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직 위원이 포함된 주정심을 거쳐 규제 지역이 발표되는 게 순서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규제지역 지정안이 지금까지 전부 원안대로 통과돼, 위원들이 사실상 ‘정책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실제 뚜껑을 열어 보니 임의 선정 흔적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규제지역 지정 절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데도, 국토부는 주정심 회의록 등 정책 결정 과정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그 사유를 밝히지 않고 ‘밀실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국토부는 그간 수십 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후속 질의에 입을 닫고 모른 체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누가 뭐라든 무조건 밀고 나아가는 배짱 두둑한 ‘배째라 정부‘, 어쩌면 좋을까요? 부당한 정책으로 침해되는 국민 재산권은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PO.jpg

         충족요건에 해당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임의로 빠진 김포지구 아파트.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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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상설 안성기, 열흘 넘게 입원했다 퇴원한 이유?
40년 단팥죽 판 12억 원 기부, 서울서둘째로잘하는집
금태섭, 진중권에 소송 건 김용민 비난 “그러라고 촛불 든 거 아니다” ●블락비 박경, 학교폭력 인정하고 방송분 편집 ●두산 박서원 · 아나운서 조수애 부부, SNS 계정 삭제, 다시 불화설 ●노웅래 최고위원 “손흥민만 군 면제? BTS도 혜택 주라”
스타 총출동 '2020 트롯 어워즈', 신영균, 안성기, 김사랑 시상자로 출연
서울 아파트 전세 값 5억 원 돌파, 매매가는 10억 원 근접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다섯가지 리스크
100세시대 장수, 건강, 자녀, 자산구조, 저금리·인플레 리스크 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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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초과 주택구입시 15종 증빙자료…주택거래신고 강화
대리게임논란 정의당 류호정은 누구?…장혜영, 이자스민 등 정의당 여성 비례대표는?
'동지에서 앙숙으로'...공지영vs진중권의 인연과 악연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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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女心저격 총선공약
투표하는 여자, 어디로?
전셋값 상승 대안, 협소주택
자투리땅에 작은 집 지어요
내 가족 위한 단 하나의 집을 지은 사람들
내 손으로 집 짓기_1
부동산 거래량 사상 최대 꼭 알아야 할 사기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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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윤은혜 안성기 고수 송일국 한혜진의 love is around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전국고민자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