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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변호사의 판례가 알려주는 법률 정보3]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달라졌나?

2020-01-14 11:51

글 : 김영진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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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 25일 윤창호씨가 카투사에 복무하던 중 군 휴가기간(9월 25일)에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쳐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해당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은 물론 단속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경각심 차원에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알아두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이라고 함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강화된 기준을 보면 첫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동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난 경우 도주(소외 뺑소니) 여부와 관계없이 강한 처벌을 규정한 것입니다.(일명 ‘윤창호법’)
 
둘째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하향된 것입니다.
 
셋째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는 2008년 3월 12일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년 2월 2일 오후 11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단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또 A는 2017년 2월 27일 오전 2시 10분경 ○○소재지에서 ○○치킨 집 도로까지 약 1㎞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도, 이날 음주운전 행위 이전인 2017년 2월 2일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동시 기소가 이뤄져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A의 2017년 2월 2일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이전이라해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의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돼 가중처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하며 이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숙지하시어 음주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참고로 경비원에 의해 출입통제 되고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아파트 단지 주민만 이용할 수 있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주차장 내의 도로는 도로로 볼 수 없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지 않지만 음주운전에는 해당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영진 변호사는…
 
제 42회 사법시험을 통과해 부산지방법원, 의정부지검 시보를 거쳐 법무법인 한강, 정세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공증인가법무법인 인화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밖에도 네이버 법률상담 위촉 변호사,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변호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변호사 등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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