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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변호사의 판례가 알려주는 법률 정보1]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

2019-12-16 08:09

글 : 김영진  |  사진(제공) :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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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집을 방문한 A씨는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기로 했습니다. 대리기사의 편의를 위해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직접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동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차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그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로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해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 및 형태, 차단 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외부인의 주차장 이용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원에 의해 출입통제가 이뤄지고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아파트 단지 주민만 이용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주차장 내 도로는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단시설이 없고, 출입이 통제되지 않으며 외부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내지 상가주차장의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이와 다릅니다. 음주운전,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도주차량(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소위, ‘뺑소니’), 인적 사고는 없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 등 네 가지 상황이라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합니다. 형처처벌의 대상의 된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경비원에 의해 출입통제가 되고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 주민만 이용하는 주차장 내 도로 위 무면허 운전은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음주운전은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해 올바른 대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곳이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행위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영진 변호사는…
 
제 42회 사법시험을 통과해 부산지방법원, 의정부지검 시보를 거쳐 법무법인 한강, 정세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공증인가법무법인 인화의 대표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이밖에도 네이버 법률상담 위촉 변호사,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변호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변호사 등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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