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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대처 요령은?

2019-01-13 10:07

취재 : 임언영 기자  |  사진(제공)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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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정폭력을 두고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현행범은 즉시 체포,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이다. 구체적인 정부의 방안과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요령을 알아봤다.
“아버지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주세요.”

이른바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고, 구체적인 가정폭력 방지대책이 마련됐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가진다.
 

가해자 즉시 체포·접근금지 위반할 땐 ‘징역형’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 요건을 갖춘 가해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동조치 강화, 접근금지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등 임시조치 집행력 제고가 포함되어 있다.

접근금지의 개념을 직장이나 거주지와 같은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같이 ‘특정 사람’으로 개선했고, 가정폭력의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가정폭력, 이렇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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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화는 112·여성긴급전화 1366
가벼운 폭행이라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112 신고가 누적되면 가정폭력이 되풀이됨을 인정받기 쉬워서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로 신고해야 소송 시 증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타인 휴대전화나 집전화인 경우 명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도 증거로 남을 수 있으니 활용한다. 

상해 후에는 얼굴이 나온 증거사진을 찍어둔다
가정폭력을 당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는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본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얼굴이 나와야 하며, 신체의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도록 크게 촬영하는 것이 좋다. 사진에 찍은 날짜가 나오도록 인화해두는 것이 좋다. 멍은 당일에는 안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해지므로 여러 차례 촬영한 다음 잘 보이는 사진을 확보한다.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폭행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가는 것이 좋고, 진료를 받을 때는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다. 환자의 진술은 의료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의 진단서 없이 폭행 증거로 삼아 소송이나 고소를 할 수 있다. 

폭언이나 폭행 내용은 녹취, 일기 등으로 기록한다
가해자의 폭언이나 폭행 일자를 정확히 기록해두고, 당시 상황과 본인의 심경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놓는다. 녹취를 해두거나 일기 등으로 적어두는 것이 유리하다. 신고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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