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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아빠의 달’ 휴직급여 인상돼요.

2017-01-02 09:57

글 :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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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닭띠 해(정유년)인 2017년에도 크고 작은 제도들이 바뀐다.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달라지는 제도들을 간추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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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확대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추가 저축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한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 별도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보험료 추가납입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2017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토록 권고할 방침이므로 여유가 있는 계약자라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겠다. 다만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위험보장금액(사망보험금 등)은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추가납입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약 보험료 2% 내외)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된다. 일부 저축성보험(온라인 저축성보험 등)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는다. 또한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납입한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지만 저축성보험별로 상이하다.
 
‘아빠의 달’ 휴직급여 인상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휴직급여가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가 순번을 정해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하는 ‘아빠의 달’ 휴직급여는 이전까지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했지만 둘째 자녀부터는 2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해진다. 새 육아휴직제는 오는 2017년 7월부터 적용된다. ‘아빠의 달’ 휴직급여는 재직 중인 부모가 순번을 정해 동일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는 제도다. 육아휴직 급여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체감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가 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여성고용률이 올라가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산과 조산 위험에 놓인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에만 적용하던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도 쓸 수 있게 법적 정비를 했다. 이에 따라 출산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때부터 쓸 수 있게 된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대 1년에서 2년까지 늘어난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줄여 쓰는 것이다. 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려 필요한 시기에 나눠 쓸 수 있게 했다. 또한 육아휴직 횟수도 2회에서 최대 3회로 늘어난다. 그리고 연간 3일의 난임치료 무급휴가를 보장하고, 이와 관련해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했다. 육아휴직은 ‘부모육아휴직’으로 명칭이 달라지는데, 남성의 육아휴직 책임을 강조하고 달라진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자영업자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제도 정비를 통해 상품성을 개선하고 있다. IRP는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과 달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또는 퇴직금을 받은 퇴직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에는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년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합산)는 총 1천8백만원이며,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는 최근 들어 정기예금과 채권, 랩,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데다 세제 등 혜택을 늘리면서 매력도를 높이는 중이다. 퇴직연금 전문가들은 “저성장의 덫에 고령화까지 겹쳐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이 절실한 지금, 위험자산의 투자수단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한다. 특히 2016년부터 55세 이상의 퇴직근로자는 IRP와 개인연금 사이에 세금부담 없이 자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그동안 개인연금에서 IRP로 자금을 옮길 때는 이를 계좌 해지로 간주해 기타소득세를 내야 했다. 반대로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옮길 때는 일시금 인출로 간주,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이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한편 IRP는 퇴직금을 납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니만큼 중도인출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은행권, 사실상 집단대출 소득심사 규제 적용
정부는 지난 국정감사 도중 여러 차례에 걸쳐 집단대출에는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DTI에 가까운 소득심사 규제가 2017년부터 은행권 자율로 시행된다. DTI처럼 정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딱 잘라 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에서 소득이 대출상환에 부담을 줄 정도라고 판단하면 집단대출이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으면 중도금을 미리 준비해놓거나 아니면 아예 분양 청약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과거에는 아파트 청약 등의 집단대출의 경우 소득 항목을 입력하지 않아도 대출 승인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뜻이다. 당국의 의도는 소득을 들여다보라는 것 정도일지라도 소득규모를 놓고 대출을 내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은행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은행들의 방향은 사실상 내년부터 집단대출에 대해 DTI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사업장 평가를 하는 것은 물론 대출자들에 대해서도 신용도를 본격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소득심사를 강화하게 돼 프리미엄을 노리고 분양을 신청하는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해졌다. 소득이 낮거나 없는 경우 분양권 전매를 노리고 분양을 받아도 중간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분양을 받아도 집단대출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분양권 전매의 경우 매도자는 집단대출을 받더라도 신규 매수자의 신용도가 낮으면 중도금 상환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2017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확대된다. 얼마 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7년부터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은 종전 16개 품목에서 콩·오징어·꽃게·참조기를 포함한 20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죽·누룽지에 사용되는 쌀도 원산지 의무표시대상 품목으로 추가되며, 쌀과 콩을 제외한 다른 표시대상 품목의 경우 조리법과 용도에 관계없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로 원산지 표시판을 기준에 맞게 부착해야 하며, 조리음식을 배달하거나 배달앱 등을 통해 통신판매 하는 경우에도 음식(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해야 한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 확대
환경보호를 위해 빈용기 회수와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확대된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가격과 별도의 금액을 제품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행 보증금 제도는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 2016년 7월 1일부터는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빈용기 보증금 센터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해당 소매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빈용기 보증금 관련 법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각각 보증금이 인상된다.
 
TV홈쇼핑채널에서 국산 자동차 구매
2017년 말부터 CJ·현대·우리·GS 4개 TV홈쇼핑채널에서 국산 자동차를 살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TV홈쇼핑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보험업감독규정은 자동차 제조·판매사(수입차·중고차 제외)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이후 자동차 제조·판매를 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CJ·현대·우리·GS 4개 홈쇼핑사업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사업자라는 이유로 국산차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예고된 개정안 규정변경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TV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기존 자동차대리점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공포할 계획이므로 제도의 시행시기는 2017년 12월 말께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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