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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01-31 09:54

취재 : 이상문 기자  |  사진(제공)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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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은 알아두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속 주부가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보건·복지

산모와 아기에게 친환경 농산물 지원
올해부터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시범 지역은 충북, 제주,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충남 아산, 충남 홍천, 전북 군산, 전남 순천, 전남 나주, 전남 장성, 전남 해남, 전남 신안, 경북 안동, 경북 예천, 경남 김해 등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확인 가능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상반기부터 실시된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동 기준)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모바일로 신상정보를 확인하려면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에 동의해야 하는데,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우편고지가 이뤄진다.

자궁, 난소, 유방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월 1일부터 자궁근종, 난소종양 등 여성 생식기 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의사가 자궁·난소·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가족의 범위도 현행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던 것을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는 것으로 더 넓어졌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지금까지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월 상한 2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과 장비 관리가 강화된다.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내년 3월 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가 설치된다.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83개월 이하의 아동이면 누구나 가계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신청이 필요하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교육·행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이렇게 되면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가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이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액 인상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중 고등학생 지원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액이 동일했지만, 2020년 3월부터는 고등학생에게 약 60% 인상된 금액이 지원된다.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많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학교 현장에 주5일 수업이 정착됨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하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한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등의 사유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불가피하게 교내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엔 수업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과 일요일의 수업일수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확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확충하고, 진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소년에 대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2020년부터 방과 후 돌봄 아카데미를 30개소 확대하여 전국 310개소를 운영한다. 진로 프로그램도 방과 후 아카데미로 확대 운영하기로 해 기존에 시범운영 중이던 9개소가 310개소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된다.
 

고용·산업

주 52시간제 확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현행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주 52시간제가 ‘50인 이상 299인 이하’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도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된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민간기업까지 확대
300인 이상 민간기업 노동자도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별도 규정이 없어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 돼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 확대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늘렸다.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으로 한정돼 있던 감면 대상 업종을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조정했다. 다만, 서비스업 중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고소득·고자산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최저시급 상승률 2.9%
2020년의 최저시급은 8590원이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2018년 16.4% 오른 7530원, 2019년 10.9% 오른 8350원 등 두 자릿수 걸음으로 뛰던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 2019년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면 올해부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지급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이다. 기존 취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여기에 통합된다.

악의적 체납자 유치장으로
기획재정부는 악의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세금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랜 노력을 기울였으나 상습적 체납자가 여전한 데서 온 고육책이다. 앞으로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30일 범위 내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
어로와 양식을 합하여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던 것을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어로소득 5000만원, 양식소득 3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어로소득을 따로 분리함에 따라 어로와 양식을 겸하는 어업인은 최대 소득 8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닭·오리·계란도 축산물 이력제 대상
축산물 이력제가 소·돼지에서 닭·오리·달걀까지 확대, 시행된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가축의 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생긴 제도로 이력번호와 사육, 도축, 포장, 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제공된다.
 

금융·세제

노후 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10년 이상 된 노후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경차 제외),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된다. 100만원 한도.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신차를 구입해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3년 연장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었던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치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 이상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 부부가 사망한 후에는 연금지급액과 보증료(이자 포함)의 총 합계액이 주택 가치보다 작은 경우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지급된다. 1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

보험약관 가이드북 제작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쉽게 만든 가이드북이 나온다. 복잡한 약관으로 빚어지는 보험금 지급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집’을 마련하고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제작된다. 가입 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특약 등의 불필요한 부가 조항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제공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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