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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편 시안, 쟁점은?

2018-05-19 13:16

취재 : 박지현 기자  |  사진(제공)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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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1일 ‘2022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수시와 정시의 비율,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철회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 적용하는 개편 내용과 쟁점을 짚어봤다.
대입 개편은 교육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국가교육회의가 여론 수렴을 통해 권고안을 내놓으면 이를 토대로 다시 교육부가 개편안을 마련한다. 대입제도가 결정되는 8월까지는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논의되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쟁점 1 ▷ 수시와 정시의 비율
수험생 응시 기회 다양하게 보장 가능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쟁점은 수시와 정시의 비율 설정 문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을 의미한다. 수시 학종 비중은 2015학년 16.1%에 불과했지만 2017학년도 20.5%, 2019학년도 24.4%까지 늘었다.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각각 장단점이 명확하고 학생들간 서로 유리한 전형이 달라 두 전형간 비율 조정 문제는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수시 비중이 해마다 늘면서 정시 비중은 그만큼 계속 축소되는 추세다. 최근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면서 수능 위주의 정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학종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동아리·독서·수상실적·봉사활동 등 비교과활동을 종합 판단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전형이다. 학생의 적성과 잠재력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개량화된 점수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란 점에서 비판이 제기돼왔다. 특히 부모나 학교·교사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수저 전형’이란 지적도 받는다. 수능 전형의 적정 비율을 정해놓으면 수험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고 재수생 등의 재도전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쟁점 2 ▷ 수·정시 통합
‘수시납치’ 문제 해결, 합리적인 지원 가능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수능 이후에 대학 입시를 치르는 방안이다. 수·정시 선발시기 통합은 교육부가 제시한 안건 중 유일하게 교육현장 전반의 동의를 얻고 있는 건이다. 긍정적 효과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수능 성적표가 나온 후 모든 대입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교과성적·비교과활동·수능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많은 수험생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수시납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반면, 현재 최대 9차례까지 가능한 지원기회가 줄고, 지방대 등 일부 대학은 학생 충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쟁점 3 ▷ 수능 절대평가 확대 여부
단순한 채점과 공정한 선발 가능

기존 상대평가와 달리 경쟁자 점수와 관계없이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단순과 공정’이라는 기치의 이번 개편안과 부합하는 항목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세 가지 시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전 과목 모두 9등급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미 절대평가로 바뀐 영어, 한국사 외에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현재처럼 일부 과목을 상대평가제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절대평가 과목은 기존의 영어, 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이 추가된다. 세 번째는 수능 원점수제 도입 방안이다. 기존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 등급을 제공하고, 국어·수학·탐구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등급이 아닌 원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절대평가 체제하에선 수능 1등급 학생이 지금보다 3~10배 증가하기 때문에 수능 변별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결국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능이 지나치게 고난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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