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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서울 생활

2018-02-18 13:54

취재 : 김보선 기자  |  사진(제공) :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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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시 도시공원에 음주청정지역이 지정된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도 확대되고, 모범납세자 기준이 변경되어 일반 봉급생활 대상자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다. 출산과 육아 관련 지원 정책도 눈길을 끈다.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확대

서울시는 올해부터 모범납세자 기준을 변경하여 일반 봉급생활 대상자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 당초 모범납세자의 기준은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납부한 자’였으나, 2018년 3월부터는 ‘최근 10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납부한 자’로 변경된다. 일반적인 봉급생활자는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 조건 충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자로 완화하되, 장기간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8년 이상으로 변경한다. 또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최대 2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확대한다. 대출금에 대해 연 2.0%의 금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등 ‘음주청정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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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행되는 육아와 출산 지원정책도 주목된다. 2018년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이 마무리되어 더 많은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을 예정이다. 7월부터는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가 시행된다. 서울 시민으로서 출산 후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사 파견을 희망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 시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에서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 및 신분증을 구분할 수 있는 카드 점자스티커를 주민센터에서 무상으로 배부(5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일환으로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100만원 및 건강관리비 월 50만원을 추가하여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 시민의 호응이 컸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역시 24개 구 420개 동으로 확대되고,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도 1540개소로 확대된다. 꿈꾸고 꾸미는 화장실 155개 추가설치 등도 추진된다. 

한편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이들 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울시는 2018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하는 자료집 <2018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발간하고 서울시 자치구청 및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을 통해 배포한다.
서울시 e-book 사이트(http://ebook.seoul.go.kr/)에도 게시해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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