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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순부터 ‘갭투자’ 불가능? 9억원 넘는 집 사면 전세자금 대출 바로 갚아야

2019-12-30 13:32

글 :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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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면서 여윳돈으로 세입자가 있는 다른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책 시행을 앞둔 요즘,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지역에는 사람들의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020년 1월 중순 시행 예정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는 데 발벗고 나섰다. 정부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은행 등 금융회사는 전세자금 대출 만기가 된 대출자가 다주택자로 확인되면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를 한층 더 강화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새로 집을 사는 행위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면서 자신의 여윳돈으로 세입자가 있는 다른 집을 사는 식 갭투자를 막기 위함이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는 적용 대상 아냐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의 시행 시기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과 시행 시기를 협의하고 있으며, 내부 규정 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따지면 1월 중순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의 1월 중순 이후 시행이 예고되면서 서울 대부분의 지역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부동산에는 ‘자신이 이미 받은 전세 대출금을 뱉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람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적용받지 않는다.
 
근무지 이전, 부모 봉양 등 예외도 있어
또한 예외도 있다.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빌리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근무지 이전은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근무지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가피하게 두 집 살림을 해야 하는 경우다. 자녀 교육은 자녀가 다른 지역의 학교에 진학해 새로운 거주지가 필요한 경우다. 부모 봉양은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려고 부모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다. 질병 치료는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 돌봄 목적으로 자녀와 같은 지역으로 전입하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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