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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나라가 해결?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분쟁 예방법

2017-01-24 10:58

글 :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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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에는 층간소음 갈등이 더 많이 발생한다.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함께 정부에서 운영 중인 분쟁 해결·예방교육 지원서비스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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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 중인 60대 주부 A씨는 겨울방학을 맞은 손자들을 집으로 불러 한 달 동안 곁에 두고 싶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주말에 종종 손자들이 놀러 올 때마다 아랫집과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졌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서로 음식도 나눠 먹는 사이좋은 이웃이지만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될 때면 윗집과 아랫집 모두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
층간소음은 자칫 사소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갈등이 심해지면 폭력이나 방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다. A씨는 손자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포기하고 이웃과의 갈등을 피하는 쪽을 택했다.
 
 
겨울철 증가하는 층간소음 민원
매트·카펫·슬리퍼 사용해야
 
야외활동이 줄어들고 실내생활이 많아지는 겨울철에는 층간소음 갈등이 늘어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요구된다. 2014년 4월부터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 중인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보니 2014년과 2015년 모두 10월부터 민원이 늘어나다 3~4월이 되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시는 2016년에도 어김없이 9월부터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72%는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발소리이다. 따라서 겨울철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트나 카펫을 깔고 슬리퍼를 신어주는 것이 좋다.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웃의 집에 직접 찾아가거나 인터폰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금물이다. 당사자 간의 직접 대화는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 되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
 
 
나라에서 중재해드려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볼 것을 추천한다. 콜센터(1661-2642)로 전화를 걸면 상담을 통해 고충을 수렴하고 분쟁 해결 방안과 해결 사례를 제시해준다.
현장진단이 필요하다면 콜센터와 홈페이지(www.noiseinfo.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세 차례에 걸쳐 현장에 방문해 피해자와 원인자, 관리소장 등에게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분쟁을 조율해준다. 이때 필요하다면 소음측정 서비스도 실시한다. 현장방문 후 사후관리도 이루어지는데,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광역 지자체 산하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민원이 넘어간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 방안까지 제시하는 절차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라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를 올해부터 130개 단지로 확대 운영한다. 주민들이 층간소음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직 구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5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맞춤형 서비스는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관리실과 경비직원 등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로부터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됐을 때 대응하는 요령을 교육한다. 다음으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민원을 관리하는 법과 소음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또 민원 발생 세대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실습하는 시간도 갖는다. 마지막은 입주민 교육이다. 입주민들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범위를 홍보해 향후 관리위원회가 층간소음 발생 예방활동과 갈등 조정 서비스를 자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게시판에 신청하거나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이웃사이센터 팩스(032-590-3579)로 접수하면 된다.
 
 
층간소음 기본예절 8계명
 
발걸음은 가볍게. 슬리퍼를 사용해 걷는 소리를 줄이자.
의자나 가구는 되도록 끌지 말고 들어서 옮긴다. 소음방지패치를 붙여준다.
늦은 저녁과 이른 아침에는 청소기나 세탁기 사용을 하지 않는다.
듣기 좋은 음악과 재미있는 TV 소리도 이웃에게는 소음이다. 볼륨은 적당하게!
늦은 밤에는 샤워나 설거지 소리도 크게 들린다. 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사, 인테리어 공사, 친척모임, 아이들 생일파티 등은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
문을 부드럽게 닫거나 도어가드를 이용하자.
절대로 천장을 치면서 보복소음을 내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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