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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아진 전업주부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2016-09-24 11:08

글 :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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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의 노후 준비가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신규가입 조건이 대폭 완화됐고, 과거에 안 낸 보험료도 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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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장재혁 보건복지부 연금국장은 “저소득층·전업주부 등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최대한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해 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최저소득기준을 낮출 경우 약 250만 명의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새로 편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학생 등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려면 지금은 99만원 이상의 월 소득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최저소득기준이 월 52만6천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그래서 월 연금보험료(소득의 9%)를 현행 월 8만9천1백원에서 월 4만7천3백40원만 내면 돼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이 한결 쉬워진다.

이에 따라 최저소득(월 52만6천원)으로 신고한 사람이 10년간 가입해 20년 동안(65세부터 평균수명인 85세까지) 연금을 받을 경우, 낸 돈에 비해 6.1배(월 14만3천9백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 99만원 소득으로 신고하면 같은 조건으로 낸 돈에 비해 3.8배(월 16만9천2백80원)를 받는다.
 
최저소득기준 낮아지고, 추납도 가능
경력단절여성의 국민연금 재가입도 가능하게 된다. 결혼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전업주부(경력단절여성)가 되면서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은 총 43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경단녀들이 적용제외 기간에 안 낸 보험료를 추후에 내면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추후납부(추납)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추납을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전업주부는 지금까지 추납 적용제외자로 분류됐었다. 안 낸 보험료는 목돈으로 한꺼번에 내기 어렵기 때문에 60회에 걸쳐 나눠 내면 된다. 현재는 24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모든 전업주부가 추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간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1999년 4월 이후 보험료만 추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1년부터 1~6년 보험료를 내다 전업주부가 됐다면 그 이후부터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은 이를수록 좋다. 61세 연금을 받을 무렵 추납을 하는 게 보통이지만, 2028년까지 국민연금 수익률(소득대체율)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그만큼 수익률이 낮아진다.
 
연금 많이 받으려면 이렇게
무엇보다 국민연금에 빨리 가입하고, 가능한 한 연금 보험료를 오랫동안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 외에도 반납·추납, 임의 또는 임의계속 가입 및 연기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함으로써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65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60세가 됐지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가입자들이 신청하면 좋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됐지만 다른 수입이 있어 당장 받지 않아도 된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고도 수급 시작일자를 연기한 만큼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 특히 연금액을 연 7.2%씩 증액해주므로 최대 5년간 연장하면 36% 늘어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출산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가입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2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더해주는 제도다. 2자녀 가정은 12개월, 5자녀 이상 가정은 최대 50개월까지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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