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경단녀에 추가납부제도 도입
오재희 씨는 경력 단절 여성이다. 1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결혼 후 퇴사했다. 자연히 납부를 중단한 상태. 오 씨의 나이는 올해 55세. 노후를 앞두고 국민연금을 받고자 임의가입 방법을 알아봤다. 허사였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이 채워지지 않은 탓(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야 한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임의가입(4년)을 하더라도 총 가입기간이 (종전 가입기간 1년을 더해) 5년밖에 안 돼서다.

오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주부들. 이제는 한숨 돌려도 될 것 같다. 지난 10월 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시행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력 단절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 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 따라서 가입기간 10년 요건을 채울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 씨는 경력 단절 이후 전업주부 기간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추납은 ‘일시불’과 ‘최대 60개월까지 분납’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오 씨의 경우 종전 가입기간 1년과 임의가입기간 4년에 추가납부기간 5년(60개월)을 더하면 총 10년을 만들 수 있다. 추납보험료는 8만9천∼17만8천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향후 수령하는 연금 액수도 커진다.

추납 가능에 더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요건도 완화된다. 전업주부 전현희 씨는 22~30세까지 8년간 직장에 다녔다. 그러다 31세가 되자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 현재는 35세. 전 씨는 그동안 건강에 이상을 느꼈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있었다. 육아를 하던 중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2급 장애에 해당했다. 장애연금을 알아본 전 씨. 그러나 한숨뿐. “가입기간 중에 장애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동안의 보험료 납부
실적(8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18~59세 사이에 장애를 얻으면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물론 조건은 있다.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가입대상기간 중 3분의 1은 보험료를 냈거나, 초진일 이전 2년 안에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거나, 10년 동안 보험료를 낸 경우여야 한다. 전 씨는 이 중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한다.

개정안에는 전체 가입자의 연금수급액을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수급액도 오른다. 물가 반영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한 명이 연간 2만2천원을 더 받게 된다.(2014년 물가상승률 2.3% 기준)

조남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그간 연금 혜택에서 소외된 전업주부 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장애연금 기준 또한 개선해 급여 혜택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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