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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유급병가를 지원해준다고?

2019-09-12 06:11

취재 : 김보선 기자  |  사진(제공)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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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연간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19년 1일 8만1180원)을 지급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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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근로취약계층의 ‘의료빈곤층 방지’를 위한 혁신적 제도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에 대한 생계비를 전국 최초로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2.1%에 불과하다.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질병 발생 시 소득 상실 걱정으로 진료를 포기해 질병이 악화되면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또 ’14년 기준 가족부양 등으로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의 ‘중증질환에 걸린 이후 의료비’는 132.9% 증가한 반면, 소득은 36.14% 감소해 ‘의료빈곤층’ 추락 우려도 매우 크지만 현재 국가 차원의 보장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 핵심과제로, 차별 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취약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도모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 유급병가제도는 필요한 대상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절차부터 꼼꼼히 의견을 수렴, 시행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실천방법을 구체화하고 현실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서울시민이다. 6월 1일부터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만1180원을 1년에 총 11일(입원 10일, 검진 1일)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근로자가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 동안 연속 유지해야 하고, 사업자는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 건설노동자, 봉제업 종사자처럼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등의 수혜자는 중복으로 제외하며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판정 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다.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가구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르며 ▲재산은 2억50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면 택배업을 하며 3인 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4000만원)에 거주하는 A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면 10일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 81만1800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비의 경우, 대리운전을 하며 1인 가구 월소득 160만원, 월세 50만원의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B씨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서울형 유급병가비 8만118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접수하고,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질병관리과(전화 02-2133-7613/76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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