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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도 전업주부도 포함 올해부터 확대되는 무료 국가건강검진

2019-01-20 12:32

취재 : 임언영 기자  |  사진(제공)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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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30대 청년은 무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8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봤다.
우리나라는 국가건강검진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검사 항목이 다양하고 횟수도 많은 편에 속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청년과 주부가 국가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2018년까지 40세 이상 모든 국민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20~30대 국민만 국가건강검진 대상이라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피보험자의 가족)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었다. 쉬운 예로 취업준비생이나 주부들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이다. ‘40세 이상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그 대상이 늘었다. 이번 개정으로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미만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리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세대 간 건강검진 형평성이 제고되고 청년의 만성 질환 조기 발병에 대한 적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719만 명이 무료검진 혜택
대장암 본인부담금도 폐지

개정안에는 우울증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30세는 각 1회 정신건강 검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40~70세만 1회씩 시행했었다. 이는 청년세대 자살률이 높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검진 주기와 대상에도 변화를 시도했다. 만 40세와 만 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일반 건강검진에 통합하고 일부 항목은 검진 주기를 조정했다. 노년층에 필요한 검진 항목은 확대했다. 중년 이후 발생률이 높은 우울증 및 골다공증 검진 기회를 포함했다.

의료보건 부분에서도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 올해부터는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의 본인부담금이 폐지된다. 기존 자궁경부암과 함께 대장암 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 제한 완화 부분도 있다. 건강보험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의료비 적용 횟수를 소진한 난임 부부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추가 시술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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